(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개인부문 최고액 체납자는 아직 정태수 전 한보그룹 대표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대표는 국내 정경유착범죄의 상징과 같은 인물로 지난 1992년 증여세 등 총 73건 관련 2225억27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나, 정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인물이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를 야기한 기업인 중 하나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과상자 뇌물의 단초가 되는 수서 비리사건의 주요인물로 알려져 있다.한보사태 당시 징역 15년형을 받았으나, 5년 5개월만에 병보석을 받은 후 강릉영동대학 교비 횡령의 주범으로 기소됐으나 1심서 실형 선고 후 2007년 2심 재판 도중 병치료를 핑계삼아 해외로 도피했다. 일본을 거쳐 카자흐스탄에 있었으나, 우리 당국이 카자흐스탄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자 2008년 우리와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지 않은 키르기르스탄으로 이동, 비쉬켁에 거주한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체납왕’인 그가 원래는 국세공무원이었다는 것이다.
체납 2위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종합소득세 등 총 19건 관련 1073억1600만원을 체납 중이다. 대한생명과 신동아화재를 통해 해외에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징역 7년 유죄확정판결을 받고 범죄자가 됐다. 최 씨의 아내 이형자 씨의 옷 로비 사건은 국내에 특검 제도를 도입하는 발판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 첫 광복절 특사에서 사면됐다.
그는 서울시 체납에서도 2위인데, 국세청은 물론 유명한 서울시 38기동대에서 그의 잔고를 뒤졌으나, 1원 한 닢 발견하지 못했다.
최 씨는 서류상 아내 이 씨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상태인데, 상당한 호화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기독교선교횃불재단 원장이며, 온누리교회 담임목사의 아내는 이 씨와 자매지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부문 3위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외손자로 이 창업주의 첫째 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차남이다. 조 전 부회장은 한솔그룹 부회장 시기 계열사를 조종, 신주인수권 저가인수를 통해 1900억원대 막대한 차익을 얻었으나 국세청에 적발돼 715억원의 세금을 부과받고 있는 상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배임, 비자금 형성 등의 혐의로 검찰고발했으나, 조 전 부회장 본인만 배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정치인들이 속속들이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조동만 게이트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그나마도 조 전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이명박 정부 첫 광복절 특사까지 받았다.
조 전 부회장은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부당한 세금이라고 꿋꿋이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확정 이후엔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그 또한 출국금지 외에는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으며, 가족의 돈으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소송을 통해 해외로 나가려 했으나, 지난 6월 대법원이 은닉재산 도피 및 과세당국 강제집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출국금지가 유지되고 있다. 그의 체납세금은 현행 법체계에선 거둘 가능성이 0이다.
한편, 올해 공개된 개인부문 최고액 체납자는 전 피에이 대표이자 씨엔에이취케미칼 출자자인 박국태 씨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총 200건에 대해 1224억원의 체납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국태 씨가 출자한 씨엔에이취케미칼은 지난해 법인부문 체납 1위(490억원)였으며, 같은 해 박국태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피에이도 343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법인부문 체납 3위에 달했다.
윤희열 씨와 김태영 킴스이십일 대표는 각각 514억원, 298억원을 체납해 각각 개인부문 2, 3위를 차지했다.
법인부문 1위 체납은 상일금속주식회사(대표 이규홍)로 873억원을 체납했으며,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이 대표로 있는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는 365억원을 체납해 2위에 달했다. 김 회장은 롯데그룹 신격호 창업자의 막내 여동생의 남편이며, 그의 두 아들은 증여세 800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용산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법인부문 3위는 현대상선의 자회사인 HDY Shipping Ltd으로 358억원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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