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8 (일)

  • -동두천 5.2℃
  • -강릉 9.8℃
  • 구름조금서울 6.4℃
  • 연무대전 8.0℃
  • 구름조금대구 6.0℃
  • 맑음울산 4.8℃
  • 박무광주 7.0℃
  • 맑음부산 5.6℃
  • -고창 3.5℃
  • 맑음제주 9.8℃
  • -강화 3.1℃
  • -보은 4.0℃
  • -금산 5.7℃
  • -강진군 2.8℃
  • -경주시 3.1℃
  • -거제 3.9℃
기상청 제공

'자금세탁 의심 거래 신고' 의무,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에도 확대 적용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와 충돌되면 '의심거래 보고 의무' 면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 기법인 점점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동산매매, 세무 관련 등 비금융분야를 이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는 ‘비금융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도입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불법자금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금융기관에만 있는 의심거래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비금융분야 전문가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박종상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가입했으며 상호평가를 받은 후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2019년에는 두 번째 수검을 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FATF가 그동안 금융기관에게만 고객확인‧기록보관‧의심거래 보고 의무 등 문지기(Gate Keeper) 역할을 강조했으나 차츰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도 문지기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에 있을 FATF 상호평가 실사 대비를 위해서도 비금융전문직‧사업자의 문지기 역할 제도를 도입해야하는 실정이다.


비록 비금융전문직‧사업자에 대한 문지기 역할 제도 도입이 권고사항이지만 FATF는 모든 권고사항에 대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이행도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제재가 가해진다. 


또 우리나라가 비금융전문직‧사업자에 대한 문지기 역할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과거 터키는 FATF 3차 상호평가에서 법집행 분야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어 2013년까지 해당 분야 입법을 하지 않을 시 FATF 회원국 자격 박탈 및 제재 대상국에 포함된다는 경고를 받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신용평가사인 FITCH는 터키가 제재 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이라고 예고까지 했다.



FATF가 회원국에게 권고한 비금융전문직‧사업자의 고객확인‧기록보관‧의심거래 보고 의무 이행시기는 ▲공인중개사는 고객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귀금속상은 15,000$ 이상 현금 거래할 때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는 부동산 매매, 고객의 자산‧계좌 관리, 법인설립 및 운영자문, 신탁설립‧운영, 사업체를 매매할 때 등이다.


다만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와 충돌이 있을 경우 의심거래 보고 의무는 면제 가능하다.


보고서에는 FATF가 권고한 비금융전문직‧사업자 문지기 역할 제도 도입과 관련 우리나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는 고객확인‧기록보존 의무는 지금도 존재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의심거래 신고 의무는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인중개사의 경우 고객확인‧기록보관‧의심거래 보고 의무 모두 도입해야 하며, 귀금속상은 고객확인‧기록보관 의무는 도입하되 의심거래 보고 의무는 일정금액 이상 현금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제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정민정 조사관은 “변호사의 경우 FATF가 권고한 의심거래 보고 의무 사항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상호충돌되는 면이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송무 대리 등 예외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양현근 칼럼]미국의 국채발작과 시장 변동성 확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