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소상공인연구원‧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전 의원‧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등이 공동주최한 ‘소상공인 정책 AGENDA 발굴 및 제안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동주최측인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전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소상공인은 사회의 기반이 되는 뿌리”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발굴‧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소상공인 실정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공청회 첫 발제자인 정아나 소상공인 연구위원은 “유럽은 모든 정부정책을 선정하고 적용할 때 소기업 우선 원칙을 따른다. 소상공인이 단일시장의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을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도 입안자가 규제 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 소상공인 등 소규모 조직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한다”며 해외 다른 나라들의 소상공인 정책 결정 사례를 소개했다.
정 위원은 뒤를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책 입안시 입안된 정책이 소상공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발제자인 소상공인연구원 윤진기 연구기획실장은 “대부분 소상공인이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소상공인들은 근본적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전략수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윤 실장은 소상공인들이 자금조달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소상공인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거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때 현재 금융기관들은 은행연합회와 민간신용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신용을 평가한다. 이런 정보 대부분이 기업의 미래사업성이 아닌, 담보능력, 과거 여신거래 등 과거 재무정보로 이루어져 있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배제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윤 실장은 나들가게와 온누리상품권과의 연계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재 나들가게 간판만 교체해주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나들가게 가맹점을 묶어 가맹화한 후 일정포인트 이상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적립포인트 제도를 시행했더라면 골목시장활성화, 전통시장활성화, 온누리상품권 사용확대 등 1석 3조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지원정책의 시너지 창출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번 공청회에는 토론자로 숭실대학교 김현순 교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상엽 강사, 쥬얼리산업협회 이봉승 회장, 한국컴퓨터SW판매업협동조합 김대준 이사장, 글로벌비즈익시비션 이승훈 대표 등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