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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도권 관세·외환조사의 수문장, 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

국민 만족도 향상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경제 파수꾼 될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0일 서울본부세관의 수장으로 취임한 노석환 세관장은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94년 관세청에 입문했다. 이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등 관세청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정통 관세공무원으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노 세관장은 대전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서울에서 홀로 지내고 있지만 바쁜 업무에 외로울 틈이 없다고 말한다.


관세청 대(對) 기업 업무 전체 40% 이상과 함께 시내면세점·국제 이사화물 통관센터 등 수도권 통관수요를 책임지는 노 세관장은 기업에게 질 좋은 고객 지향 서비스를 변함없이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 만족도 향상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경제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Q_ 늦게나마 서울본부세관장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수도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 세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 대구본부세관장을 짧게 근무하고 공직생활 대부분을 관세청에서 보냈지만 이렇게 다시 본부세관장으로 오게 되니 그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Q_ 서울세관은 수도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지방의 중추적 내륙세관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서울세관의 특징을 소개해 주시죠.


서울본부세관은 수도권과 충청 일부를 관할하는 전국 기업의 56%인 관내 기업을 관리하는 중심세관으로서 업무영역이 다양하고 광범위함에도, 관세청 최초 3년 연속 성과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전국 최대실적 달성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역점 사업으로 ‘안정적 세수 확보’, ‘중소기업 지원’ 및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정과제 추진사항인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서 현재 15개 협정, 총 52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며 이들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학 협력으로 FTA 전문가를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FTA전문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환율변동 등 대내외적 리스크에 따른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세수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탈세 위험이 높은 업종과 품목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올해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본부세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청 일부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이 다소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동호회 활동을 적극 장려·지원하여 조직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GWP : Great Work Place)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Q_ 아무래도 국가재정 뒷받침을 위한 안정적 세수 확보가 중요할텐 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올해 서울본부세관 세수목표는 1조7716억원으로 관세청 세수목표 53조5333억원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10월말 기준 세수실적은 1조8399억원으로 연간목표의 103.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중국경기 둔화, 유가하락, 환율 불안정 등 어려운 세입 여건 하에서도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세관과 권역내 세관 합동으로 세수점검단을 구성하여 세수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반도체·의약품·원유 등 관내 주요 세입물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세수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저가신고 등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세원잠식행위에 대해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조세탈루 행위 근절을 통한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불복(소송) 대응 및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세원관리 활동을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연말까지 지속적인 세수관리로 국가재정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_ 지난해 말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기업들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운영 중인데 소개해 주시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에 따라 특별지원팀을 구성하여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TA 활용실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對중국 수출기업을 선정하여 특혜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 내 순회설명회 및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활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FTA 활용 취약지역인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상담버스 운영 및 공익관세사(41명)를 활용한 무료 현장방문 컨설팅 등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적·물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FTA 컨설팅 사업’을 통한 예산지원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원산지 관리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FTA 상설교육과정인 ‘YES FTA 아카데미(월 3회~4회)’에 한-중 FTA 특별과정을 추가 개설하여 수출기업 실무자 대상 무료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성화고교생 및 경력단절여성 등을 FTA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취업박람회 등 구인-구직 잡매칭을 통해 수출입 관련업체에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TA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수출기업의 C/O 발급 비율이 전년 동기대비 3.9배 증가(한-중 FTA가 64% 점유)하였고,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 비율은 1.9배 증가하는 등 관내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향후 우리 수출기업이 FTA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Q_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비슷한 개념의 관세 심사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서울세관은 경제중심지인 수도권의 주요 수출입 기업을 관할하고 있으며, 심사업무에 있어서는 부정무역 엄정대응, 과세품질제고, 성실 수출입기업지원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탈세 高위험분야에 대해 관세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심사하는 등 부정무역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과세 전 3단계 구제절차를 운영하여 과세처분 절차를 내실화 하는 등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제도를 지속 시행하고, 환급오류 감소를 위한 소요량산정방법 사전검토 서비스 및 찾아가는 관세환급 컨설팅을 실시하여 경영안전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행위 등 날로 지능화되는 탈세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성실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제도 확대 등 기업과의 상생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생각됩니다.


Q_ 마약이나 국제테러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은?


서울세관은 전체 110여명의 조사인력으로 전국 불법·부정무역 단속실적의 40% 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관세 및 외환 조사 업무 중심세관입니다.


이에 관세국경에서 국민건강 보호 및 사회 안전강화에 전력을 다하고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되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불법 물품을 차단하고, 마약, 총기 등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 반입 차단에 중점을 두고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먹거리·의약품 등을 집중 단속 품목으로 선정,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허가된 품목과 다른 의료기기를 수입한 다국적 의료기기 10개 업체 총 1400억원 상당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검찰·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2만여명이 동시 투여할 수 있는 필로폰을 이사화물인 안마의자 속에 은닉하여 밀반입하려는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세관 중 유일하게 사이버조사과를 활용하여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총기류, 안전 저해물품 등 불법 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불법 거래 사이트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유통·판매 조직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환조사 업무의 선도세관으로서 테러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블랙머니’ 거래 차단을 위해 ‘블랙머니 수사 전담팀(7팀 37명)’을 운영해 정상 무역을 가장한 불법 자금 이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Q_ 국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공정한 사업자 선정과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은?


서울세관은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으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해 세관장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에 사전승인신청하고 관세청에서는 특허심사위원 선정 및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특허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공정한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허 취득업체의 총점·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심사위원 및 장소 선정, 심사진행 과정의 보안을 보다 강화하여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 또한 공정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신청서류 및 현장 실사시 규정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하게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며, 선정된 신규 면세점에 대하여는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기적 운영현황 점검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Q_ 해외직접구매(직구)가 늘면서 불법 수입물품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해외직접구매(직구) 물품은 주로 특송업체를 이용하여 인천세관 특송화물 물류센터로 반입되고 인천세관에서 전담하여 통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가격조작 등 부적정하게 통관하거나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와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등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를 악용해 정상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 핵심 질의응답 메뉴얼 및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면세통관 범위 및 예상세액 등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세관에서는 간소한 통관절차를 악용하는 해외직구에 대한 위험성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법 수입먹거리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입승인 요건 회피 물품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_ 관세 체납액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상습체납자 관리대책은?


2012년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에 따른 범칙체납 증가로 관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5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9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 범칙탈루 체납건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세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자체 정보 분석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가택수색, 재산압류·공매 처분 등 은닉재산 압류 환수를 중점 추진하여 올 한 해 전년대비 6%P 증가한 총 588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서울세관은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확대·운영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숨겨둔 현금, 귀금속 등을 찾아내는 등 현장 추적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형사고발·출국금지·명단공개와 같은 다양한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Q_ 서울세관에 대한 주요 민원은 어떤 것이 있고,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올해 10월말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388건으로 수출입통관 등 관세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질의민원이 93건, 밀수신고·원산지표시위반신고 등 고발성 민원이 295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부서별 민원처리 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하여 업무공백 및 처리지연을 방지하고 있으며 민원수신 여부,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신속히 회보함과 동시에 민원처리상황 수시 점검 및 피드백 등 만족도 제고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특성상 민원 불만이 많은 범칙조사나 관세심사 업무에 대하여 사전 연락을 통해 민원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규정 및 업무처리 절차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민원인의 이해를 돕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담당 직원에 대한 민원업무처리요령 교육 외에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세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_ 4세대 국종망 개통 이후 평가는 어떻습니까?


관세청은 교역규모의 폭발적인 증가와 AEO, FTA 확대 등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 4세대 국종망을 전면 개통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개통시 나타나는 접속지연·오류나, 기존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차이에 따른 사용자 혼란에 대하여 전청 차원의 신속한 대처로 현재까지 큰 오류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개통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은 3세대 시스템과 비교할 때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세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반복거래물품에 대한 자동수리 확대, 목록통관 프로세스의 개선, 개별환급 신청업무의 간소화 등으로 수출입기업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통관 및 환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출입 임시개청, 개인통관부호 신청 등 주요 민원업무를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세관 직원 역시 물품검사 등 현장업무 수행결과를 모바일로 등록하는 등 공간 제약 없이 업무처리를 수행해 처리시간을 대폭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관세사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전용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못하는 영세 기업 등도 새롭게 바뀐 프로그램으로 수출입 신고 등을 보다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여 년간 축적된 3세대 시스템 노하우에 신기술이 더해져 더욱 강력해진 4세대 UNI-PASS를 통해 우리 국민과 수출입 기업은 한층 더 질 높은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었으며, 이것은 나아가 전 세계 관세·물류 시스템 표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_ 끝으로 조세금융신문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서울세관은 지속되는 세계적 불황과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기업지원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국민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FTA, AEO 활용지원 서비스를 통해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주도하는 등 수도 서울이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재도약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마약·총기 같은 위해물품, 불량 먹거리 단속 등 세관의 고유 업무에도 전력을 다하여 국민생활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문의 경첩은 녹좀이 슬지 않는다.”는 뜻으로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강조한 ‘유수불부 호추불두(流水不腐 戶樞不蠹)’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서울세관은 기업에게 질 좋은 고객 지향 서비스를 변함없이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 만족도 향상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경제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겨울의 문턱이라는 입동을 지나 이제 곧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조세금융신문 독자여러분, 겨울채비 잘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겨울이 좋은 이유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라고 하네요. 어려운 시기지만 주위의 불우한 이웃을 둘러보며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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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