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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살얼음판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이보우 단국대 교수)글로벌 금융시장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시기의 문제일 뿐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에 달러의 강세 예상으로 외국인들이 신흥국가에서 발을 빼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빼간 자금만도 1조 6천억 원($약 11억)이나 된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간에 무역전쟁의 먹구름도 드리워지는 듯 하다. 실전이 일어나면 두 나라 합계가 전체 수출액의 40%나 되는 우리에게는 큰 불똥이 아닐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수출은 16개월 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WTO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8월) 한국의 수출액은 세계 8위다. 프랑스와 홍콩에 뒤져 지난 해에 비해 두 단계 내려앉았다. 무역흑자도 3여 년 사이에 반 토막이 된 터에 금년 4분기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전망이다. 10월의 실업률은 11년 만에 제일 높은 수준이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월 기준 8.5%로 외환위기 여파로 씨름하던 1999년의 8.6% 이래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경제상황에다 정치의 불확실성(uncertainty)까지 덮친 난국이다. 이러다가는 경제자체가 침몰할 지 모를 일이다. 경제는 정치와 함께 국가경영의 두 수레바퀴 중의 하나다. 어느 것 하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트러블이 생기면 수레는 쓰러지게 마련이다.


이런 난국에는 두 바퀴인 정경(政經)을 서로 떼어놓으면 좋을 듯하다. 정치와 경제가 서로 엉키게 되면 국난을 불러오기도 한다. 97년 초 철강회사의 비리의혹으로 국정이 수개월 공전을 거듭하게 되자 뒤이어 외환위기를 맞은 게 그 예다. 그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9%대에서 5%대로 추락했었다.


정가는 우선 헌정질서에 따라 매듭을 풀어갔으면 한다. 경제는 리더십의 실종상태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가능한 빨리 경제사령탑(control tower)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금 바로 경제부총리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부터 열어야 한다는 말이다.


코 앞에 다가 온 내년의 경제정책 방향도 내놓지 못하는 사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아직 우리의 국가신용도는 주요 20개국 중에서 5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보다 두 단계, 중국에 비하여 한 단계이다.


무역 수지도 54개월 연속 흑자행진이며 외환보유고는 역대 최고인 3,800억 원 수준으로세계 7위다. 경제규모(GDP) 또한 러시아와 호주를 앞서 세계 11위를 지킨다. OECD 국가 가운데 경제적 기초(fundamental)가 건실한 상위 그룹에 속한다. 리더십만 회복되면 글로벌을 종횡으로 질주할 수 있는 힘은 있다는 뜻이다.


새로 들어서는 경제타워에 욕심 하나를 덧붙이고 싶다. 기업인에게 걸핏하면 특별검사니 국정조사라 하여 불러 세우는 시스템을 고치거나 다듬어 주었으면 한다.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제발.


[이보우 프로필]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중문학과, 베이징대학 경제학 박사
• 여신금융협회 상무이사
• 한국신용카드연구소 소장
• 한국신용카드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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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