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0 (일)

  • -동두천 20.0℃
  • -강릉 16.5℃
  • 흐림서울 22.8℃
  • 흐림대전 21.5℃
  • 흐림대구 18.6℃
  • 흐림울산 17.7℃
  • 흐림광주 22.4℃
  • 부산 17.2℃
  • -고창 20.8℃
  • 흐림제주 19.3℃
  • -강화 19.8℃
  • -보은 19.0℃
  • -금산 20.4℃
  • -강진군 21.2℃
  • -경주시 18.1℃
  • -거제 17.9℃
기상청 제공

[시론] 살얼음판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이보우 단국대 교수)글로벌 금융시장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시기의 문제일 뿐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에 달러의 강세 예상으로 외국인들이 신흥국가에서 발을 빼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빼간 자금만도 1조 6천억 원($약 11억)이나 된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간에 무역전쟁의 먹구름도 드리워지는 듯 하다. 실전이 일어나면 두 나라 합계가 전체 수출액의 40%나 되는 우리에게는 큰 불똥이 아닐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수출은 16개월 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WTO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8월) 한국의 수출액은 세계 8위다. 프랑스와 홍콩에 뒤져 지난 해에 비해 두 단계 내려앉았다. 무역흑자도 3여 년 사이에 반 토막이 된 터에 금년 4분기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전망이다. 10월의 실업률은 11년 만에 제일 높은 수준이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월 기준 8.5%로 외환위기 여파로 씨름하던 1999년의 8.6% 이래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경제상황에다 정치의 불확실성(uncertainty)까지 덮친 난국이다. 이러다가는 경제자체가 침몰할 지 모를 일이다. 경제는 정치와 함께 국가경영의 두 수레바퀴 중의 하나다. 어느 것 하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트러블이 생기면 수레는 쓰러지게 마련이다.


이런 난국에는 두 바퀴인 정경(政經)을 서로 떼어놓으면 좋을 듯하다. 정치와 경제가 서로 엉키게 되면 국난을 불러오기도 한다. 97년 초 철강회사의 비리의혹으로 국정이 수개월 공전을 거듭하게 되자 뒤이어 외환위기를 맞은 게 그 예다. 그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9%대에서 5%대로 추락했었다.


정가는 우선 헌정질서에 따라 매듭을 풀어갔으면 한다. 경제는 리더십의 실종상태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가능한 빨리 경제사령탑(control tower)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금 바로 경제부총리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부터 열어야 한다는 말이다.


코 앞에 다가 온 내년의 경제정책 방향도 내놓지 못하는 사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아직 우리의 국가신용도는 주요 20개국 중에서 5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보다 두 단계, 중국에 비하여 한 단계이다.


무역 수지도 54개월 연속 흑자행진이며 외환보유고는 역대 최고인 3,800억 원 수준으로세계 7위다. 경제규모(GDP) 또한 러시아와 호주를 앞서 세계 11위를 지킨다. OECD 국가 가운데 경제적 기초(fundamental)가 건실한 상위 그룹에 속한다. 리더십만 회복되면 글로벌을 종횡으로 질주할 수 있는 힘은 있다는 뜻이다.


새로 들어서는 경제타워에 욕심 하나를 덧붙이고 싶다. 기업인에게 걸핏하면 특별검사니 국정조사라 하여 불러 세우는 시스템을 고치거나 다듬어 주었으면 한다.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제발.


[이보우 프로필]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중문학과, 베이징대학 경제학 박사
• 여신금융협회 상무이사
• 한국신용카드연구소 소장
• 한국신용카드학회 부회장







배너




배너




[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