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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살얼음판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이보우 단국대 교수)글로벌 금융시장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시기의 문제일 뿐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에 달러의 강세 예상으로 외국인들이 신흥국가에서 발을 빼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빼간 자금만도 1조 6천억 원($약 11억)이나 된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간에 무역전쟁의 먹구름도 드리워지는 듯 하다. 실전이 일어나면 두 나라 합계가 전체 수출액의 40%나 되는 우리에게는 큰 불똥이 아닐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수출은 16개월 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WTO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8월) 한국의 수출액은 세계 8위다. 프랑스와 홍콩에 뒤져 지난 해에 비해 두 단계 내려앉았다. 무역흑자도 3여 년 사이에 반 토막이 된 터에 금년 4분기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전망이다. 10월의 실업률은 11년 만에 제일 높은 수준이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월 기준 8.5%로 외환위기 여파로 씨름하던 1999년의 8.6% 이래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경제상황에다 정치의 불확실성(uncertainty)까지 덮친 난국이다. 이러다가는 경제자체가 침몰할 지 모를 일이다. 경제는 정치와 함께 국가경영의 두 수레바퀴 중의 하나다. 어느 것 하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트러블이 생기면 수레는 쓰러지게 마련이다.


이런 난국에는 두 바퀴인 정경(政經)을 서로 떼어놓으면 좋을 듯하다. 정치와 경제가 서로 엉키게 되면 국난을 불러오기도 한다. 97년 초 철강회사의 비리의혹으로 국정이 수개월 공전을 거듭하게 되자 뒤이어 외환위기를 맞은 게 그 예다. 그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9%대에서 5%대로 추락했었다.


정가는 우선 헌정질서에 따라 매듭을 풀어갔으면 한다. 경제는 리더십의 실종상태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가능한 빨리 경제사령탑(control tower)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금 바로 경제부총리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부터 열어야 한다는 말이다.


코 앞에 다가 온 내년의 경제정책 방향도 내놓지 못하는 사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아직 우리의 국가신용도는 주요 20개국 중에서 5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보다 두 단계, 중국에 비하여 한 단계이다.


무역 수지도 54개월 연속 흑자행진이며 외환보유고는 역대 최고인 3,800억 원 수준으로세계 7위다. 경제규모(GDP) 또한 러시아와 호주를 앞서 세계 11위를 지킨다. OECD 국가 가운데 경제적 기초(fundamental)가 건실한 상위 그룹에 속한다. 리더십만 회복되면 글로벌을 종횡으로 질주할 수 있는 힘은 있다는 뜻이다.


새로 들어서는 경제타워에 욕심 하나를 덧붙이고 싶다. 기업인에게 걸핏하면 특별검사니 국정조사라 하여 불러 세우는 시스템을 고치거나 다듬어 주었으면 한다.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제발.


[이보우 프로필]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중문학과, 베이징대학 경제학 박사
• 여신금융협회 상무이사
• 한국신용카드연구소 소장
• 한국신용카드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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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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