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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살얼음판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이보우 단국대 교수)글로벌 금융시장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시기의 문제일 뿐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에 달러의 강세 예상으로 외국인들이 신흥국가에서 발을 빼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빼간 자금만도 1조 6천억 원($약 11억)이나 된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간에 무역전쟁의 먹구름도 드리워지는 듯 하다. 실전이 일어나면 두 나라 합계가 전체 수출액의 40%나 되는 우리에게는 큰 불똥이 아닐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수출은 16개월 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WTO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8월) 한국의 수출액은 세계 8위다. 프랑스와 홍콩에 뒤져 지난 해에 비해 두 단계 내려앉았다. 무역흑자도 3여 년 사이에 반 토막이 된 터에 금년 4분기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전망이다. 10월의 실업률은 11년 만에 제일 높은 수준이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월 기준 8.5%로 외환위기 여파로 씨름하던 1999년의 8.6% 이래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경제상황에다 정치의 불확실성(uncertainty)까지 덮친 난국이다. 이러다가는 경제자체가 침몰할 지 모를 일이다. 경제는 정치와 함께 국가경영의 두 수레바퀴 중의 하나다. 어느 것 하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트러블이 생기면 수레는 쓰러지게 마련이다.


이런 난국에는 두 바퀴인 정경(政經)을 서로 떼어놓으면 좋을 듯하다. 정치와 경제가 서로 엉키게 되면 국난을 불러오기도 한다. 97년 초 철강회사의 비리의혹으로 국정이 수개월 공전을 거듭하게 되자 뒤이어 외환위기를 맞은 게 그 예다. 그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9%대에서 5%대로 추락했었다.


정가는 우선 헌정질서에 따라 매듭을 풀어갔으면 한다. 경제는 리더십의 실종상태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가능한 빨리 경제사령탑(control tower)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금 바로 경제부총리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부터 열어야 한다는 말이다.


코 앞에 다가 온 내년의 경제정책 방향도 내놓지 못하는 사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아직 우리의 국가신용도는 주요 20개국 중에서 5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보다 두 단계, 중국에 비하여 한 단계이다.


무역 수지도 54개월 연속 흑자행진이며 외환보유고는 역대 최고인 3,800억 원 수준으로세계 7위다. 경제규모(GDP) 또한 러시아와 호주를 앞서 세계 11위를 지킨다. OECD 국가 가운데 경제적 기초(fundamental)가 건실한 상위 그룹에 속한다. 리더십만 회복되면 글로벌을 종횡으로 질주할 수 있는 힘은 있다는 뜻이다.


새로 들어서는 경제타워에 욕심 하나를 덧붙이고 싶다. 기업인에게 걸핏하면 특별검사니 국정조사라 하여 불러 세우는 시스템을 고치거나 다듬어 주었으면 한다.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제발.


[이보우 프로필]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중문학과, 베이징대학 경제학 박사
• 여신금융협회 상무이사
• 한국신용카드연구소 소장
• 한국신용카드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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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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