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들을 서민 실수요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등이 전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금리혜택이 높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은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상품별 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금리상승기에 대비해 일반국민들에게는 금리고정형 상품 위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주택가격 요건이 완화된다.

소득요건, 대출한도 등은 기존 요건 그대로 유지하며, 주택가격 요건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비중이 5억원 이하가 50%인 점 등 현실을 반영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더불어 주택거래량을 감안해 내년도 주택공급규모는 7.6조원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은 중산층 맞춤형 주택금융상품으로 요건을 정비해 중산층 이하 실소유자를 집중 지원한다.

그동안 소득제한이 없고 주택가격 기준도 높아 고소득자산가층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투기목적으로 추가 주택을 구입하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없애고 실수요자인 중산층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요건을 연 7천만원으로 제한했으며, 주택가격도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요건을 강화시켰다.

또 3년 내 처분할 경우 2주택을 허용하던 기존 요건에 보유연차별로 가산금리를 부과토록 해 투기 목적의 대출을 억제했다.

소득제한 없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급하던 적격대출을 금리가 고정되는 순수고정형으로 개편한다.

그동안에는 매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 상품 비중이 절반에 가까워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금리고정형 상품 위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목표를 44조원(올해 41조원)으로 상향조정해 안정적인 서민 층 정책지원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책모기지 개선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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