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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변호사, 세무사 자동취득 폐지법’…재심의 결정

변리사 자동취득과 형평성 문제로 반론 제기, 법안심사 제2소위 회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성동, 이하 법사위)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후 2시 세무사법 개정안 심의에서 변리사와의 형평을 고려해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하는 것을 결정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새누리당) 현재 변호사가 겸업 가능한 자격은 세무사와 변리사가 있기에 두 자격사 중 어느 하나를 폐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처리하려면 둘 다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국세청 공무원 중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세무사 1차시험 면제 등 혜택을 주는 점을 고려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서 세무사 시험을 전면 면제할지, 아니면 특정 과목만 면제할지 등 방안도 논의할 것을 제시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권 위원장과 견해를 같이 하며, 변리사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허용법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그 정착문제를 거론하며, 변호사 협회와 법무부의 이견이 있어 소위로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세무사는 세무조정을 맡고 있어 변호사와 직역간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직역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변호사가 세금계산이나 세금 확인여부까지 맡는 것은 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업무는 아니라며, 법안소위에서까지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 반문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고려할 때 변리사와 세무사는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세무 관련 소송을 맡을 수 있지만 세무사는 그렇지 못하다. 변호사들의 (자동취득 유지) 요구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견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안 제2소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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