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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경단녀 국민연금 '추후납부' 급증…4일간 2천명



예전에 일하다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무소득배우자가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리면서 추납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을 대상으로 추납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무소득배우자 추납 신청자는 제도시행 4일만(토·일요일 제외)인 이달 5일 현재 1천921명으로 2000명에 육박했다.

   

일별 구체적 신청현황을 보면 ▲ 11월 30일 408명 ▲ 12월 1일 498명 ▲ 12월 2일 453명 ▲ 12월 5일 562명 등이다.

   

이런 통계자료는 기존의 추납 대상자는 제외한 수치다.


추납은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납부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낼 수 있게 한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해주고자 하는 취지다. 가입 기간이 느는 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납부예외자(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만 추납을 이용할 수 있었다. 경단녀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추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이들도 추납할 수 있게 했다.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게 돕고, 국가적으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나 고령화 사회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인 '노인 빈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려는 취지다. '1인 1연금' 체계를 확립하려는 의도에서다.

   

이에 따라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적이 있지만,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무소득배우자들이 추납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를테면 과거 3년간 보험료를 내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어진 전업주부 A씨(58세)는 당장 60살까지 2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다시 내도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다. 이럴 때 추납제도를 이용, 5년 치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소득 100만원인 A씨가 5년치 연금 보험료로 약 540만원을 추납하면 A씨가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약 4938만원으로 이익이 크다. 이런 무소득배우자는 438만명에 이른다.

   

추납은 최대 60회에 나눠 낼 수 있다. 추납 보험료는 월 최대 18만9493원으로 한정돼 있다.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일부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연금혜택을 누릴 공산이 있기 때문이다. 추납 월 보험료 하한액은 8만9100원이다.

   

추납제도를 이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한편, 추납 신청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 추납 신청자는 2013년 2만9984명에서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 등으로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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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세무법인 춘추 이찬희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은 더운 9월말, 기자는 남인천 세무서 맞은편에 자리한 세무법인 춘추를 방문했다. 단아한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깔끔한 매무새의 이찬희 세무사에게서 그동안의 경륜이 묻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서인천세무서를 끝으로 25년의 세무공무원을 마감하고 2001년부터 세무사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17년째 되었습니다.” 세무법인 춘추는 이찬희 대표세무사가 여성세무사회 회원 2명과 남편의 제물포고등학교 선후배인 2명의 남성세무사와 함께 5명이 세무법인 춘추를 설립해 7년차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약 35 명가량 된다고 한다. 이 세무사는 ‘춘추’에 대해 조세불복에 특화된 세무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춘추가 내세우는 장점은 ‘조세불복’입니다.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등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청과 다툼이 발생할 때 저희 춘추의 문을 두드립니다. 조세불복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전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조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춘추에는 본청 심사파트 출신을 비롯해 세무공무원 경력의 세무사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본점 법인인 구월동 사무소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