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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데스크 칼럼] 불공정 사회에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는 피어날까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뉴스가 연일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는 물론 직장인과 주부, 학생, 노인층까지 백만 명 가량의 국민들이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대도시의 도심에 모여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야당은 탄핵을 결의하자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 문제 등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일종의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최순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배신감, 이에 기생하는 1% 기득권층에 의한 민주·헌정질서 파괴, 정유라의 입시 부정 등으로 드러난 ‘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젊은 층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칭하고, 자녀 낳기를 꺼리는 이유는 이 나라가 불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금수저’가 아니면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늘고 있는 것은 정치권과 경제계 등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성 때문이다.


희망제작소가 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희망인식조사를 한 결과 한국 사회의 희망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5.32점으로 답했다. 시민 2명 중 1명은 한국사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 사회가 억압, 양극화, 불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70%를 넘어섰다.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를 대비해 소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마당에, 최순실 사태로 인한 정국불안과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계부채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 지고 있다.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라는 뇌관이 터지면 한국경제는 침몰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택 대출 금리마저 급등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초 2% 대였으나 최근 최대 5% 대까지 올라 있다. 평균 금리가 1% 오르면 대출자의 연 이자 부담률은 13조 원 가량 늘어난다는 전망도 있다.


청와대 비선실세와 국정농단 세력들이 권력을 이용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부정축재를 일삼는 동안 국민들은 날마다 늘어나는 빚으로 인해 언제 거리에 나 앉을지 모르는형국이 되고 있다.


피터코닝은 그의 저서 ‘공정사회란 무엇인가’에서 공정한 사회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절대 굶주리지 않는 사회라고 정의한다. 공정사회는 정직한 노동의 대가가 명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긍정경영&미디어컨설팅 이인권 대표는 “공정사회로 가려면 우선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이 특권의식을 버리고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사회의 이념은 리더들의 단순한 공언(空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의 풍요로움과 함께 정치와 경제의 선진화가 이뤄져야하고 무엇보다 공정한 사회 법치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려면 법과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 권리와 자유, 지위, 소득, 부와 같은 사회적 가치가 고르게 분배되어야 하며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법집행, 공정한 경쟁 등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촛불이 이 사회를 공정사회로 이끌어 가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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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근 칼럼]미국의 국채발작과 시장 변동성 확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