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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데스크 칼럼] 불공정 사회에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는 피어날까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뉴스가 연일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는 물론 직장인과 주부, 학생, 노인층까지 백만 명 가량의 국민들이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대도시의 도심에 모여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야당은 탄핵을 결의하자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 문제 등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일종의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최순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배신감, 이에 기생하는 1% 기득권층에 의한 민주·헌정질서 파괴, 정유라의 입시 부정 등으로 드러난 ‘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젊은 층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칭하고, 자녀 낳기를 꺼리는 이유는 이 나라가 불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금수저’가 아니면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늘고 있는 것은 정치권과 경제계 등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성 때문이다.


희망제작소가 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희망인식조사를 한 결과 한국 사회의 희망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5.32점으로 답했다. 시민 2명 중 1명은 한국사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 사회가 억압, 양극화, 불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70%를 넘어섰다.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를 대비해 소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마당에, 최순실 사태로 인한 정국불안과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계부채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 지고 있다.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라는 뇌관이 터지면 한국경제는 침몰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택 대출 금리마저 급등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초 2% 대였으나 최근 최대 5% 대까지 올라 있다. 평균 금리가 1% 오르면 대출자의 연 이자 부담률은 13조 원 가량 늘어난다는 전망도 있다.


청와대 비선실세와 국정농단 세력들이 권력을 이용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부정축재를 일삼는 동안 국민들은 날마다 늘어나는 빚으로 인해 언제 거리에 나 앉을지 모르는형국이 되고 있다.


피터코닝은 그의 저서 ‘공정사회란 무엇인가’에서 공정한 사회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절대 굶주리지 않는 사회라고 정의한다. 공정사회는 정직한 노동의 대가가 명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긍정경영&미디어컨설팅 이인권 대표는 “공정사회로 가려면 우선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이 특권의식을 버리고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사회의 이념은 리더들의 단순한 공언(空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의 풍요로움과 함께 정치와 경제의 선진화가 이뤄져야하고 무엇보다 공정한 사회 법치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려면 법과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 권리와 자유, 지위, 소득, 부와 같은 사회적 가치가 고르게 분배되어야 하며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법집행, 공정한 경쟁 등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촛불이 이 사회를 공정사회로 이끌어 가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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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