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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데스크 칼럼] 불공정 사회에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는 피어날까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뉴스가 연일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는 물론 직장인과 주부, 학생, 노인층까지 백만 명 가량의 국민들이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대도시의 도심에 모여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야당은 탄핵을 결의하자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 문제 등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일종의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최순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배신감, 이에 기생하는 1% 기득권층에 의한 민주·헌정질서 파괴, 정유라의 입시 부정 등으로 드러난 ‘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젊은 층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칭하고, 자녀 낳기를 꺼리는 이유는 이 나라가 불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금수저’가 아니면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늘고 있는 것은 정치권과 경제계 등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성 때문이다.


희망제작소가 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희망인식조사를 한 결과 한국 사회의 희망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5.32점으로 답했다. 시민 2명 중 1명은 한국사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 사회가 억압, 양극화, 불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70%를 넘어섰다.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를 대비해 소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마당에, 최순실 사태로 인한 정국불안과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계부채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 지고 있다.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라는 뇌관이 터지면 한국경제는 침몰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택 대출 금리마저 급등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초 2% 대였으나 최근 최대 5% 대까지 올라 있다. 평균 금리가 1% 오르면 대출자의 연 이자 부담률은 13조 원 가량 늘어난다는 전망도 있다.


청와대 비선실세와 국정농단 세력들이 권력을 이용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부정축재를 일삼는 동안 국민들은 날마다 늘어나는 빚으로 인해 언제 거리에 나 앉을지 모르는형국이 되고 있다.


피터코닝은 그의 저서 ‘공정사회란 무엇인가’에서 공정한 사회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절대 굶주리지 않는 사회라고 정의한다. 공정사회는 정직한 노동의 대가가 명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긍정경영&미디어컨설팅 이인권 대표는 “공정사회로 가려면 우선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이 특권의식을 버리고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사회의 이념은 리더들의 단순한 공언(空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의 풍요로움과 함께 정치와 경제의 선진화가 이뤄져야하고 무엇보다 공정한 사회 법치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려면 법과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 권리와 자유, 지위, 소득, 부와 같은 사회적 가치가 고르게 분배되어야 하며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법집행, 공정한 경쟁 등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촛불이 이 사회를 공정사회로 이끌어 가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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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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