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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담뱃세 인상 그 이후를 점검해 보는 '국회공청회' 내달 6일 열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담뱃세 인상 그 이후를 점검해 보는 국회공청회가 12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의원과, 김상희 의원, 이재정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금연정책으로 표방된 담뱃세 인상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담배 조세정책에 대해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지방세 등 각종 제세부담을 약 80%인상하는 정부입법을 추진하여 2015년 1월1일부터 약 2000원의 대폭적인 담배세금을 인상했다.


금연정책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추진된 담뱃세의 대폭 인상은 정부가 예측한대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상당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비난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세수확보를 위해 정부가 담뱃세를 대폭 인상하였는지 아니면 금연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한 것인지 담뱃세 대폭 인상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냉정한 평가를 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담배 조세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점검해 본다.


세미나를 주최한 윤호중 의원은 "국회 입법자, 정부 세제정책 책임자, 경제 및 정책학자, NGO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단기(1~2년), 중기(5년), 장기(10년)의 관점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결집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으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수 교수, 논문발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상헌 교수가 각각 맡는다.


이어 부산대학교 최병호 교수,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국장,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권병기 과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최훈 국장 등의 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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