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372인의 시국선언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국가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최순실로 대표되는, 위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온갖 특혜와 권력은, 대통령을 지지했던 51%에게는 배신감을, 선거의 결과에 승복했던 49%에겐 분노를, 그리고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전 국민에겐 박탈감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에 수많은 국민들은 광장에 나와 민주주의의 붕괴를 규탄하며, 그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위임했던 권력을 회수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 회계사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위임했던 권력을 회수하고, 대통령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와 법 앞에서 당당하게 심판을 받기를 촉구한다. 또한 권력에 기생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서민들을 농락한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들에게도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많은 시민들이 언급한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의 원리에 덧붙여, 우리 회계사들은 자본주의의 파수꾼으로서 헌법 제119조의 경제의 원리를 파괴한 주범으로서도,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들을 강력히 처벌하기를 촉구한다.

대통령은 선거에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동의도 없이 재산을 강탈하고, 그 대가는 주주의 재산을 강탈하는데 동참한 소수의 재벌기업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으로 ‘경제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재벌은 권력과 결탁하여 편법과 탈법을 일삼고,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재벌의 뒤를 봐준 권력자들은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을 팔아 개인적인 축재를 하며, 또 다른 재벌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헌법 상의 경제 원리를 파괴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격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사익을 추구한 재벌들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경제범죄에 이뤄졌던 솜방망이 처벌이, 자본시장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아무런 부끄러움도, 죄의식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이 말하는 자유와 창의는 헛된 구호에 불과할 것이고, 건전한 경쟁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존재하는 건전한 사회는 점점 멀어질 것이다.

자본시장의 파수꾼을 넘어 사회의 파수꾼으로, 우리는 선언한다.

민주주의와 경제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 이에 기생하여 부를 축재한 최순실과 측근들, 그리고 이들과 거래해 탐욕을 추구한 재벌기업인들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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