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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신성장 위한 조세정책’ 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심충진 건국대교수)이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조세정책 및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추계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심충진 학회장(건국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위해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개의 돛을 조율할 수 있는 조세정책 및 세제개편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추계국제학술대회는 3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부에서는 김진태 교수의 “기업의 조세부담 수준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를 비롯한 5편의 논문 발표가 진행되었고, 이어서 정재연 교수(강원대학교) 등 5명의 전문가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호주 법인세 관련 미란다 스튜어트(호주국립대), 일본 개인소득세제 관련 시게키 미나미 등 3인, 미국 중소자영업자와 자산원가과세방안에 대해 찰린 D 루크(플로리다대),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와 기업배당정책 관련 올리버 첸 리(싱가폴 국립대) 등이 발표에 나섰으며, 이후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2000년 설립, 조세 분야의 교수 및 연구자뿐만 아니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통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활발하게 개발 및 제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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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