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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뷰] 심재철 국회부의장…"고난 딛고 일어선 소신파 비박계 선두주자"

서울대 총학생회장, MBC 노조 설립 주도로 옥고 치러
2000년 16대 국회 입성 후 5선 고지 밟아

새누리당 5선 국회의원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958년 전라남도 광주 태생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 1980년 서울의 봄을 맞았다.

심 의원은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설훈, 이해찬 의원 등과 함께 유신반대 시위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투옥돼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10만여 명의 시민이 서울역에 모여 ‘군부타도’를 외칠 때 시위 후퇴를 결정한, 이른바 ‘서울역 회군’ 장본인으로도 유명하다.

졸업 후 교사에 임용돼 동대문여자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MBC에 입사해 보도국 기자를 지냈다. 1988년 방송사 최초로 MBC노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심 의원은 1993년 MBC기자 시절 중앙선을 넘어온 졸음운전자가 모는 트럭과 정면 출동하는 대형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이 사고로 지금도 3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고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있다.

심 의원은 1996년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해 2000년 16대 총선 안양 동안에서 당선된 후 내리 5선에 성공했다. 이후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원내 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했고, 20대 국회에서는 국회부의장에 당선됐다.
여당 내 비박계 대표 주자인 심 의원은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 거의 100%에 이를 정도로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7년 대학생들이 뽑은 ‘거짓말 안하는 정치인’으로 선정되었고,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회부의장실에서 심재철 의원을 만나 최근 마무리된 국정감사 등 현안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들어봤다.




Q_ 20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되셨는데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소감과 함께 선진 국회를 이룩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화합과 협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국민실생활과는 무관한 각종 정쟁에만 몰두해 민생과 정책이 실종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각종 정치적인 이슈들은 한때 국민들의 이목을 끌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의 실생활과는 무관하며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국회의장단의 한사람으로 국회의사진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국정감사 파행을 비롯한 일련의 모습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는 서로 상생을 다짐하고 민생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진 국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국민들께 약속한 것들을 지켜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챙기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Q_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날로 침체되어 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불황속에 수출의존도가 심한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과 대우조선 사태, 건설경제 침체를 비롯한 내수경제의 침체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가계부채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위기의 한국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국회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개혁입법과 규제완화, 일자리 사업의 전면 개편에 힘쓰고,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함께 대기업 노조들도 고통을 함께 나누는 파트너십을 가져야 합
니다.

Q_ 5선 의원으로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국정감사를 마치신 소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1백여 건에 달하는 정책개선, 법제도 제안, 예산낭비 사업지적 등의 국감아이템을 준비했고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부 일자리 사업의 각종 문제점과 국유재산의 관리 필요성,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체계의 개선방안 등을 비롯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들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Q_ 이번 국정조사에서 롯데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수백억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 시내면세점 허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시내면세점 특허가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타당하게 이뤄졌는가 하는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살펴봐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의혹 제기만으로 관련 없는 사안을 연계시켜 쟁점으로 삼는 것은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소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재단 출연과 면세점 허가가 연계되었다는 의혹 제기는 있었으나 뒷받침할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Q_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에 대해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 특히 주목할 내용이 있다면?

기업과 가계 모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에도 금년도 상반기 세수실적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서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국의 무리한 과세와 징수에 의한 것은 아닌지, 징세품질이 낮아져 추후에 패소해서 환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소득 자영업자나 급등하는 대부업체 등 보다 철저한 징세가 필요한 곳은 간과하고 봉급생활자 등 손쉬운 세원만 건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Q_ 국세청 부실과세로 인한 과오납환급금이 사상 최대로 늘어난 것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보완할 점이 있다면?

2011년 6000억원 수준이던 과오납환급금이 작년에는 약 2조 5000억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이처럼 ‘앞에서 벌고 뒤에서 잃는’ 징세는 그 규모도 문제지만,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 징수와 환급절차에서 거듭 불편을 겪는다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과와 징수 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증가하고 있는 조세불복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송무 능력도 키워야 함을 국감 현장에서도 강조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독할 계획입니다.

Q_ 국세청 송무국 소속 변호사들의 조세소송 변호 경험이 없는 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셨는데?

국세청 송무국이 상대해야 하는 주 대상은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대기업임을 고려할 때 현재 국세청 송무국의 조세소송 경험 없는 변호사가 다수인 상황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조세소송은 송무 중에서도 전문성이 높은 분야인 만큼 갈수록 대형로펌 자문을 토대로 수년 간 소송대비를 해온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세청 송무국은 4, 5급은 특채 형식으로 조세소송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6급 변호사는 거의 대부분 조세소송 경험이 전무한 신참 변호사가 많습니다. 한 명의 숙련된 전문 변호사가 더 승소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세청이 팀 단위로 조세소송 전문성을 교육한다고 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1-2년 임기제로 뽑을 경우 ‘국세청 경력’을 추가하기 위해 중간직장으로 여기는 변호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세소송 교육 역시 한명의 조세소송 변호사가 1년에 십 수 시간을 가르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선발 시 조세소송 경험 변호사 비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Q_ 관세청의 고액 체납액이 폭증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했는데 고액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관세법상 관세납부는 사후납부가 원칙이며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후납부제도는 신속한 통관진행이 가능하게 하지만 물품반출 후 관세체납이 발생할 경우, 징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징수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관세청이 체납세액에 대해 부과하는 매월 1.2%(연14.4%)의 고율 가산금도 고액체납 증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과 민법에 따르면 세금납부 소멸시효는 5년(고액의 경우 10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납부의무가 사라져 관세청의 징수실적이 없어도 시효소멸로 인해 고액체납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 소멸 전에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관세법을 살펴보면 체납을 줄이기 위해 특정 신고인에 대해 담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관세청은 고액체납에 대한 징수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납부를 위해 고율가산금 축소, 담보 제공 강화 등 다각도에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Q_ 국내 마약류 적발 건수와 양이 폭증하고 있는데 국세청과 경찰청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실제 조사한 결과 어떤지?

지난해 마약류 적발 건수는 모두 358건, 총 중량은 91kg에 달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2140억원으로 나타나 사상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건수가 전체대비 80%가 넘는 등 개인소비용 신종마약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듯 다변화된 마약유입에 대한 정보 공유와 밀반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관세청산하의 ‘신종마약 정보교류 실무협의회’가 지난 2013년 출범했지만, 출범이후 단 ‘3’번의 공조회의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N국제마약리포트에 등재된 마약은 400여개가 넘지만, 우리나라에서 파악하고 있는 마약 종류는 100여개가 전부입니다. 따라서 신종 마약이나 신종 유입 경로에 대한 정보교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마약의 종류와 방법이 매우 교모하고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마약 단속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유관 기관들의 긴밀한 공조가 대단히 절실합니다.

Q_ 수출입은행의 낙하산 인사 문제와 성동조선 등 좀비기업에 대한 무리한 지원으로 구조조정을 늦추고 경제역동성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구조조정은 부실에 관련된 은행기관의 인사를 배제하고 외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은은 성동조선과 2010년 5월 자율협약을 체결한 주관은행으로 단장 1명, 부단장 2명의 경영관리단을 현재까지 파견해오며 수주부터 시작해 경영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동에 대한 막대한 부실채권을 제공한 것은 수은이었는데 정작 수은에서 경영관리단 등 구조조정되는 기업과 관련있는 부서장 등이 오히려 성동조선에 재취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에서 이자보상배율(이윤을 분모로 이자를 나눈 배율)이 1보다 작은 기업이 2012년부터 퇴출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정상기업의 고용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조선업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KDI 보
고서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외부전문가에 맡겨 향후 잠재적 성장력 여부를 객관적으로 따진 뒤 살려내거나 과감히 정리하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_ 서울대 총학생회장, MBC 초대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보수정당에서 5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보수의 현 주소와 지향점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국가 운영의 양대 축이라 할 경제와 안보에서 보수의 가치는 우리 헌법에 의거한 시장경제 질서와 안보 중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적 가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본질이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수구와는 다른 개념이며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 공동체의 이익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를 정체로 삼고 있지만, 공화 즉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느낌입니다. 이념적으로 보수는 이런 가치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또한 ‘열린 보수’를 통해 수구가 아닌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담아내고 현실 정치에서도 포퓰리즘과 좌편향을 제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87년 헌법과 체제가 광범위한 민주화 투쟁의 성과물로 이룩되었지만, 이제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틀을 짜고 그 안에 민주와 공화의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_ 장애인과 노약자, 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데 이유가 있다면? 

정치 초기부터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계에 입문하였기에, 장애인과 노약자 및 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저의 정치생활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특위’를 국회 내에 설치해 법적, 제도적 권익향상에 힘썼고, 연령회 행사 등 노약자와의 소통에 앞장섰습니다.
지난 추석 때 복지시설 청소년들과 송편을 빚고 식사를 한 것은 제 자신의 정치적 출발점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대학원을 다닌 적도 있고 초선 의원 시절에는 복지위를 지원해 관련 법안, 제도를 수정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후 기재위, 국토위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시각이 더 입체적이 되었을 뿐 사회약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Q_ 오랫동안 색소폰 연주를 해오셨는데 실력은 어느 정도이신지?

1996년 늦가을 어느 날 우연히 한 식당에서 색소폰 연주를 듣게 되었고 음색에 매료됐습니다. 또 평소 폐활량이 좋아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릴적부터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때는 하모니카를 불었고, 고등학교 때는 바이올린을 배우려고 학교 오케스트라에 가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색소폰은 틈틈이 연습해서 ‘베사메무초’ 등 몇 곡이 가장 자신이 있으며, 평촌 자선음악회 등 행사 때 가끔 연주하곤 합니다.
지금도 시간이 날 때 마다 색소폰을 불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음률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잡념을 잊게해 줍니다.

Q_ 지난 19대 의회에서 의정활동 평가 결과 1위를 차지하셨는데 소감은?

지난 19대 의회에서 의정활동 평가 1위를 차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102개 법안 발의/ 34개 법안 본회의 통과, 법안투표율 약94%) 몇몇 분들이 농담삼아 선수가 높아지면 후배에게 양보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정활동은 국민과 지역주민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을 발의하고,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이 상을 수상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생활 개선과 국가발전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20대 의회에서도 좋은 의정활동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_ 안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성과와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은?

지난 16년간 안양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태까지 지역발전을 위한 성과가 135개입니다. 특히, 지역의 특성상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자녀들 교육환경시설 개선, 출·퇴근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주민편의 및 복지시설 개선 등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안양은 제2의 발전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안양교도소 이전과 인덕원-수원지역 복선전철입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사업은 안양교도소와 의왕구치소 등을 이전하여 부지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교정시설을 짓는 대규모 투자 사업입니다.
이는 지역 민원 해소를 통한 국민행복 추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 증진, 민자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국토와 도시의 효율성 제고 등 다목적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이미 지난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안양교도소와 의왕지역의 교정시설을 통합하여 법무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두 지역 모두 도심 내에 있는 교정시설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벤처타운 등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일부의 반대가 있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인덕원-수원 복선 지하철도 KDI의 타당성 평가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며, 이 사업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 프로필
•1958년 광주 출생
• 광주제일고,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00년 16대 국회의원(안양 동안)이후 5선(17, 18, 19, 20대)
• 1995 신한국당 부대변인(1996년 한나라당 부대변인)
• 2003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 2007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201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 2012 새누리당 최고위원
• 2014 새누리당 세월호사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국회 한국-영국 의원친선협회 회장
• 2014 국회의원 모임 ‘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포럼’ 대표
• 2016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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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