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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추진

4일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세입이 감소하여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자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지자체가 세입이 증가할 경우 세입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한 후 지역경제가 어렵거나 세입이 감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과 같은 제도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별 지자체의 연도 간 세입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추진함에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발표했으며, 이후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과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마련해 지난 10월 18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기금 적립을 위한 요건은 각 지자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지방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세입-세출)에서 다음연도 이월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지난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하며,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 이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분의 20% 이상이 적립될 예정이다.


이처럼 적립된 기금은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지자체 차원에서 기금사용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연구용역 내용을 통해 적립근거, 재원 등 기본사항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고, 기금규모, 구체적 적립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 기간(11월 4일~12월 14일)을 거쳐 올해 안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향후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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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