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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수수료 인상 철회 안하면 비자카드 불매운동 전개”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비자(VISA) 카드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수료를 인상을 강행한 것과 관련, 7일 비자코리아를 방문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자카드 불매 퍼포먼스를 전개한 뒤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비자카드는 지난 101일부터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해외이용분에 대한 국내 카드사의 분담금을 신용카드 0.195%, 직불 및 선불카드 0.165%에서 각각 12.8%, 33.3% 인상한 0.220%로 단일화해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해외이용수수료도 내년 1월부터 1.0%에서 1.1%10% 인상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정부의 카드 사용 장려 정책에 무임승차해 국내 카드 이용에 대해 어떤 용역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해마다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면서 해외 이용수수료와 분담금을 차별적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우리나라 소비자와 카드사를 봉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국내 카드사들이 해외 브랜드 카드사에 지급한 로열티는 20151137억원, 올 상반기 573억원에 이른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비자카드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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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