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롯데면세점 주요 임원도 모르는 사상 최고 기부액. 면세점 업계의 승자독식 구조를 풀겠다는 관세청의 대기업(롯데면세점) 봐주기 의혹.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가 올해 관세청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는 12월 발표되는 3차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관련 책임자들은 유착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롯데면세점과 관세청, 그 둘을 잇는 관세청 퇴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민간협회, 미르재단 의혹, 더 나아가 최순실 게이트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왼손의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임원도 모른 사상 최대의 거액기부
롯데면세점이 지난해 미르재단에 출연한 기부금은 28억 원이다. 이와 관련된 의혹은 롯데면세점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최순실 씨가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재단에 거액의 기부를 하게 됐고, 이에 따라 정부가 뒷배를 봐줬다는 것이다.
의혹의 진의는 둘째치고 롯데면세점 사업부를 품고 있는 호텔롯데는 그렇게 기부에 적극적인 업체가 아니다. 호텔롯데의 구성원은 롯데면세점 사업부만이 아니라 호텔, 롯데월드 등 테마파크, 리조트, 골프장도 있다. 그 호텔롯데의 연도별 기부금은 2012년 68억 8000만 원, 2013년 11억 2500만 원, 2014년 27억 4500만 원, 2015년 185억 2200만 원이다.
지난해 기부액이 오른 것은 사회공헌위원회 때문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 일본기업 논란 등이 불거지자 이미지 전환을 위해 같은 해 8월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등 사회공헌을 약속했다.
그런데 롯데면세점이 지난해 10월 미르재단에 냈다는 28억 원이란 돈은 면세점 사업부 창사 이래 가장 큰 기부금이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더불어 이홍균 롯데면세점 부사장이 롯데그룹 대표로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에 임하기도 했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롯데면세점 측 증인으로 나선 심우진 전무는 “최근 언론을 통해 알았다. 과거 그런 의사결정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핵심임원도 모르는 회사대표의 기부행사이자 창사 이래 최대의 기부금이었다.
대기업 규제하겠다던 정부
롯데면세점에 맞춤형 특허권 공모
논란의 단초는 정부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면세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롯데와 신라, 신세계가 업계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승자독식구조를 막고 중소면세점과 중소, 중견기업물품의 판로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에 대해선 면세점 사업권 입찰시 마이너스 점수를 부여하고, 일개 업체의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업계에선 이를 롯데면세점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했다. 지난해 매출기준 롯데면세점의 점유율은 51.5%, 신라면세점은 28.1%였다. 업계는 올초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사업권 취득에 실패하면서 점유율은 50% 밑으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안정적인 사업영위를 위해 특허허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관세청은 개선방안이 발표된 지 약 두 달여 후인 6월, 5개 면세점 신규사업자 특허공모를 냈는데 정황이 묘했다.
대기업 규제는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나도 적용이 안 된 반면, 규제완화는 선제적용이 됐기 때문이다. 롯데 신동빈 회장 일가의 비자금, 탈세 수사 등 재벌범죄혐의도 고려사항이 되지 않았다. 특허기간 10년 연장만 선제적 적용이 됐다.
수상한 정황은 이것만이 아니다. 현행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특허신청의 공고에 따르면, ▲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매출액 및 이용자 중 외국인 비중이 50% 이상 ▲전년대비 외국인 관광객 수 30만명 이상 증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관세청장은 민간에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내줄 수 있다.
전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으나 후자가 관건이었다. 관세청이 신규 특허 공모를 냈던 시점은 작년 관광객수 집계가 이뤄지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실로 타이밍이 절묘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대기업 면세점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 개정 일정은 내년 초 정도로 예정돼 있다.
면세점 특허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6개월 정도이며, 면세점 특허수를 늘리기 위한 관광객 집계는 3/4분기 쯤에야 나온다. 만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외국인 관광객 집계를 한 후 9월 쯤에 특허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심사결과 발표시점은 내년 초 대기업 면세점 독과점 규제 법개정 공포시점과 마주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독과점 규제 적용없이 대기업 면세점에 게 특허권을 주기 위해선 올해 말이 최후의 마지노 선이었다. 그러려면 6월초에 공모를 내고 12월에 발표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특혜시비를 제기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10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이다.
“천홍욱 관세청장님. 면세점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면, 신규 특허 공모는 법령 개정한 후에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3월에 했던 건(대기업 면세점 규제방안 발표) 다 허언한 거 아닙니까? 시장개선하겠다고 하고 신규공고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스스로) 한 이야기를 뒤집은 거 아니에요?”
놓칠 수 없었다는 ‘쇼핑 타임’ 불안에 떠는 면세점 근로자들
천홍욱 관세청장도 할 말은 있었다.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특수와 이에 따른 일자리 증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면세점 노동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면세점이 늘면 매장판매직원이 필요하고 산술적으로 수백 수천여 일자리가 생긴다. 그러나 그것이 질 좋은 일자리인가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있다.
현재 면세점 매장에서 판매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파견직원들이다. 극히 일부 관리자급만 본사 정규직 직원이 업무를 맡는다. 이들 파견직원들의 초임은 2000만 원 초중반 수준인데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도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용산 중심가 모 면세점의 경우 건물 3~7층을 면세점으로 운용하는데 직원들은 3~6층까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 7층의 작은 화장실 하나만 이용해야 하는데 영화관과 인접해 있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은 지하 3층, 일하는 곳은 3~7 층에 있어 옷갈아 입고 매장에 찾아가기까지 30분 정도가 걸린다. 이용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적기 때문이다.
게다가 면세점들이 폐점시간을 늘리면서 업무강도도 늘어나고 있다. 신라면세점이 고객서비스를 명분으로 폐점시간을 늘리면서 롯데 등 다른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뛰어 들었다. 오후 반 직원들에겐 밤 12시 퇴근이 예사다. 통상 영업시간을 늘리면 그 만큼 직원이 더 필요한데, 대기업면세점들은 이를 근로자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겼다고 근무자들은 말한다.
WTO는 야간근로를 발암 1급물질로 취급하고 있다. 퇴근시간이 늦어지면서 귀갓길도 걱정이지만, 사용자인 대기업들은 직원들의 원 소속인 파견회사에 알아보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파견회사에선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면세점 근로자는 “분명히 (면세점을) 더 만들면 일자리는 늘어난다”며 “하지만 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면세점 직원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은 또 있다. 중국특수는 언젠가 끝날 것이고, 그 때가 오면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면세점 노조 관계자는 “현재 중국인 특수로 외형규모가 성장 하지만, 중국인 특수가 끝날 때에 대한 대비가 없다”며 “대규모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생각하고 정책 을 취하는 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는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서울 올림픽 등을 계기로 시내면세점 수를 적극 늘렸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쇼핑수입에만 열을 올린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면세점간 경쟁과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89년 29개에서 99년 11개로 줄었다. 많은 수의 직원들이 이 때 일자리를 잃었다. 중국인들의 면세점 쇼핑열풍은 외환위기 직전 한국을 방불케 하듯 한국의 관광 구조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5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선택 이유 1위는 쇼핑(67.8%, 복수응답 허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2위는 자연풍경(44.8%), 3위는 역사유적(27.6%), 4위는 패션·유행 등의 문화 (23.6%)였다.
제너레이션 리서치의 2014년 집계에 따르면, 국가별 면세점 시장 점유율 순위는 한국이 1위(12.3%), 2위 중국(7.7%), 3위 미국(5.9%)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세계의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은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관광명소는 아니다. 같은 2014년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발표한 ‘세계 관광통계자료’ 자료에 따르면, 외래관광객 숫자 세계 1위는 프랑스(8370만명)였으며, 다음이 미국, 스페인, 중국, 이탈리아, 터키, 독일 순이었다. 한국은 20위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보다 관광객 수가 떨어지는 일본보다 관광수입은 떨어진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한국 관광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롯데 등 대형 면세업체들에게 상생협력기금 목적으로 100억 원의 기금을 받아 중 소·중견기업 및 지역 관광 활성화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 이 의원은 해당 기금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그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는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물었지만, 뚜렷한 답변을 되돌아오지 않았다.
관세청과 롯데면세점간 교각
한국면세점협회
또 다른 일각에선 미르재단은 하나의 ‘모멘텀’에 불과할 뿐 관세청과 롯데면세점간 깊은 관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면세점 업계 진흥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면세점협회는 2004년 면세점 업계의 이익대변과 민간의 정부정책 건의 창구 등의 명목으로 설립됐다. 그 협회가 지난 5월 인천지검 특수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유는 부정취업청탁. 한 전직 관세청 간부가 자신의 자녀의 취업문제로 협회 간부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바쳤다는 것이다.
‘채용청탁’의 뿌리에는 관세청 퇴직자들의 텃밭이란 배경이 있었다. 협회는 실무를 총괄하는 이사장 자리에 예외없이 관세청 국장급 인사를 모셔왔다. 면세점 업계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7월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도열 이사장(56년생, 행시 24회)도 전 인천공항세관장을 역임한 관세청 고위간부 출신이다. 한때 관피아 논란이 제기됐지만, 협회는 두 달여 고민 끝에 결국 관세청 고위간부에게 다시 자리를 내주었다. 김 이사장은 본청에서 정보협력, 심사정책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퇴직 직후 또 다른 관세청 유관단체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협회의 직원들도 약 40% 가량은 전직 관세청 출신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면세점 협회 전 직원 중 39.0%가 관세청 출신이었다.
협회에 얽힌 또 다른 이해의 축은 롯데면세점이다. 이사장이 전직 관세청 고위 간부라면 회장직은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도맡았다.
심지어 일종의 승계를 인정하는 정관마저 있다.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교체시 후임 대표가 전임 회장의 남은 임기만큼 회장직을 수행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이홍균 대표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승인실패를 이유로 자진 사임하고 후임인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가 선임되자 협회장 자리는 자연스럽게 장 대표에게 돌아갔다. 통상의 민간협회라면 회장의 자진사임시 잔여임기 동안 조직의 2인자가 회장직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회는 다른 회원사 대표가 회장을 맡아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지만, 실제 의결 구조를 보면 이는 롯데면세점을 의식한 정관일 가능성이 극히 높다. 다음은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발언이다.
“회원사 1사 1표가 원칙이지만, 롯데는 협회장, 법인 2개, 면세점 상근이사 등 4표를 가지고 있다. 이사회 정족수는 정족수의 3분의 1로, 롯데는 자사계열사만으로 이사회를 열어 장선임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연임도 가능하다.”
회장은 롯데, 이사장은 전직 관세청 고위간부
협회 통한 물류장악과 특혜시비
왜 롯데면세점과 관세청은 한국면세점협회를 손에 쥐려하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 및 업계 관계자들은 협회가 면세점 업계에서 중요한 이권 중 하나를 쥐고 있다고 말한다.
한국면세점협회는 관세청이 민간단체에 위임한 업무 중 통합물류창고와 면세점 인도장 운영사업을 가지고 있다. 물류는 유통사업의 혈관이다. 여행객이 시내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공항 인도장에서 비로소 받게 된다. 빠른 물류는 여행객에게 더 많은 쇼핑기회와 쇼핑시간을 부여한다. 공항 인도장의 좋은 접근성도 소비자들의 재구매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실제로 면세점 쇼핑시간을 살펴보자. 통상의 경우 면세점 쇼핑은 물류 등등의 문제로 출국 당일 12시간 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롯데면세점은 더 많은 쇼핑시간을 가진다.
롯데면세점 홈페이지에 따르면, 롯데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여행객은 인천공항물류센터를 통해 출국 전 3시간 전까지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른바 3시간 샵이다. 롯데면세점은 김포공항에서 5시간 전 샵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면세점의 독보적 행보는 인도장에서도 확인된다. 롯데 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인도장에서 가장 노른자 위치를 선점하고 있으며, 면적도 타 면세점에 비해 월등히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장의 넓이, 물류창고 운영권 모두 전직 관세청 직원들이 운영하는 한국면세점협회의 소관업무이다. 그리고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구 운영을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의 지급보증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롯데면세점이 독점적인 협회장 자리를 이용해 공항 면세점 인도장 위치를 자사에게 유리하게 정하는 등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면세점 측 증인으로 나온 심우진 전무는 회장직에서 자진 사임했고 회장직은 명예직이라서 그런 권한을 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장 대표는 한국면세점협회 검찰압수수색 및 롯데비자금수사 등 롯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난 7월 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그 누구도 후임 회장에 오르려는 회원사는 없다. 협회 측도 차기 회장인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종민 의원실에선 협회장 자리가 돈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롯데가 물류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협회비와 지급보증 등으로 그 지위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돈을 낸 만큼 권리를 누린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엄밀히 통관물류와 공항 인도장 운영은 법에서 정해진 정부 소관 공무이며, 공무는 효과성 외에도 공공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영역이 돈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면, 공공의 역할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협회 회원사 중 가장 많은 협회비를 내고 있고, 가장 많은 의결권을 가진 업체”라며 “롯데면세점 대신 회장직에 오르려는 회원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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