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7 (토)

  • -동두천 1.6℃
  • -강릉 -0.9℃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1℃
  • 구름많음울산 2.5℃
  • 구름조금광주 6.7℃
  • 구름많음부산 2.5℃
  • -고창 6.6℃
  • 흐림제주 8.8℃
  • -강화 2.4℃
  • -보은 0.2℃
  • -금산 -0.6℃
  • -강진군 6.5℃
  • -경주시 3.0℃
  • -거제 2.9℃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기업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사실만으론 취득세 추징 못해

심판원,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 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과세처분을 취소 결정한 심판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14.6.30.000에 취득하고 281.09건축물 중 39.6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000을 부과· 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11.16.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것은 벤처기업 유효기간(2013.5.15.~2015.5.14.)의 연장 실수로 인한 연구소 유지의 기본인력(벤처기업 2, 일반기업 3)미달 때문이고, 이는 단순히 행정절차 실수로 인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의 취소일 뿐 기업부설연구소를 폐쇄한 것이 아니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재신청하여 현재는 기업부설연구소로 다시 인정(2015.10.20.)되었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기간에도 기업부설연구소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4.6.30.일 쟁점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연구소를 설치한 후 4년 이내인 2015.7.10.일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요건미달로 인정이 취소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이 성립한 것이고, 2015.10.20.일 다시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사실상 폐쇄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된 사실만으로 추징요건인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연구소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추어보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후 4년 이내에 폐쇄하거나 쟁점부동산을 연구소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 못이 있다고 판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과세청의 과세처분을 취소결정(조심 20160075, 2016.10.6.)했다.

 

다음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내용이다.

000를 소재재로 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000로 변경되었고 연구전담요원은 3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000이고 연구전담요원은 2명이며 건물형태는 독립 공간 39.6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14.6.30. 000에 취득하고 위 건축물 281.0939.6(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0002015.3.15. 청구법인에게 보낸 벤처기업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 예정 안내 문서에는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일반중소기업 인정요건(중소기업 5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을 충족하여야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효력이 지속될 수 있고, 따라서 귀 사는 벤처기업 인정요건이 만료되는 2015.5.14.일 까지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변경 신고 또는 자진 취소 등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0002015.7.10.일 청구법인에게 보낸 기업부설연구소 취소 통보 문서에는 본회에 신고 된 귀 사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정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0002013.5.15.일 발행한 청구법인의 벤처기업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5.15.일부터 2015.5.14.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음이 확인된다.

 

0002015.910.일 발행한 청구법인의 벤처기업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9.10.일부터 2017.9.9.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음이 확인된다.

 

000, 신고년월일이 2015.10.14.일로 유효기간이 벤처기업만료일(2017.9.9.일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청구법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정이 2015.7.10.일 취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미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5.11.10.일 취득세 등 합계 000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계속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관련법령 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지방세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서 연구소를 폐쇄하거나의 의미는 연구소의 시설을 없애거나 그 기능을 정지하여 더 이상 연구소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연구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양현근 칼럼]미국의 국채발작과 시장 변동성 확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