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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법인 세무조사로 56억원 추징


서울 송파구는 법인 12곳 세무조사로 56억원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파구는 A 건설의 경우 본점이 서울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 취득세 43억원을 징수했다.


A 건설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시 법인 등기부 등본상 본점은 지방에 뒀지만 분양 광고지 등에는 서울로 적어놨다. 송파구는 수차례 지방과 서울 사무소를 조사해 과세했다.


또 위성사진을 활용해 변전시설용 토지 중 일부가 목적외 용도로 사용되는 점을 파악해 재산세 1억 4천만원을 징수했다.


송파구는 매년 세무조사를 하며 기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서면조사를 하되 부동산 사용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현장 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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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