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C/O 발급받고도 FTA 협정세율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 많아

신한관세법인, 직접운송원칙 서류 미비로 FTA 협정세율 적용 못받는 사례 수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FTA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고도 직접운송원칙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FTA 협정세율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수출입물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정이나 법령해석, 지침 운용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너무 경직되거나, 기업이 FTA 적용 경험이 부족해 관행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현재 전세계 52개국과 15개의 FTA를 체결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FTA 협정세율로 교역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신한관세법인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해 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한관세법인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적용가능한 것은 바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행정제도 개선 건의 등으로 개선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며 현재 FTA 협정세율 적용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법인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