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전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갤럭시노트7 발화사태 외에 세무조사란 또 다른 변수를 겪게 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특별세무조사에 버금가는 강도의 교차세무조사란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삼성전자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조사요원 수십여명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로 파견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류를 입수하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교차세무조사는 세적지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국세청이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본래 세적지 관할 지방국세청이 맡아서 한다.
교차세무조사는 ▲관할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이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없거나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청의 여력이 부족한 경우 이뤄진다.
삼성전자의 세적지 관할 세무서는 동수원세무서로 세무조사는 중부지방국세청 소관이다.
일각에선 이번 세무조사가 삼성전자의 잦은 해외 자회사간 거래에서 과세쟁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11년 정기세무조사 당시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교차세무조사로 진행됐으며, 당시 초기 파견 규모도 지금과 비슷한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는 일상적인 세무조사라고 대응했지만, 실상 조사는 삼성전자와 계열사 또 그 각 해외 자회사들에 대한 조사로 진행됐으며, 저세율국가의 해외자회사에게 낮은 가격에 용역을 제공하는 방법, 즉 이전가격으로 이익을 몰아주다가 4700억원대 추징을 받기도 했다.
그 때와는 상황은 다르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당시 과세쟁점이 됐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는 현재 과세당국이 1심 패소를 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고, 2011년 “정부경제정책은 낙제점은 아니다”라고 말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현재 건강문제로 일선에 없다. 그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은 조용한 장막 속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세무조사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정은 복잡한 표정이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가 발표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전자(21.7%)로 2위 애플(11.3%)과 현격한 격차를 벌리고 있지만, 3위 화웨이(9%), 4위 오포(6.5%), 5위 비보(4.6%), 6위 ZTE(4.3%) 등 중국업체들의 추격이 발빠르다. 중국 빅4의 점유율을 합치면 24.4%로 삼성을 추월한다.
특히 화웨이의 경우 3년 내 애플을 추월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중국의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성장해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취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와 같은 방법으로 성장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시장과 중국시장은 단위부터 다르다는 점에서 화웨이의 성장잠재력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연초부터 집계하는 판매고 1억대 돌파기록은 점점 기간이 짧아져 1년에서 10개월로 줄었다. 갤럭시노트7 발화사태로 인한 반사이익이 화웨이에 몰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등과 같은 유력일간지에서조차 사설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장막에서 나와 리더십을 보여줄 때”라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우려들과 달리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는 170만원대까지 치솟았는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 부회장의 승계를 지원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주식이 경영권의 핵심으로 재부각,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짝 반등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글로벌 판매 중단 등을 발표하면서 하향세로 꺾였지만, 10월 18일 기준 여전히 150만원대를 유지하며 강세를 유지 중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하나에 흔들리지는 않지만, 투자자들은 갤럭시노트7의 이후 경쟁사들의 시장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물론 세무조사 결과도 주시대상 중 하나다.
한편, 오는 27일 삼성전자 임시주총에서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은 확정적인 상황이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가 찬성의견을 밝혔고, 단일 주주로선 최다주주에 속하는 국민연금(삼성전자 지분 8.87% 보유)도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물산의 대주주이기도 한 국민연금은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저평가를 용인함으로써 이 부회장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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