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0만원도 안되는 학자금 대출 잔액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이 4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경기고양을)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 대출 소액채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8월말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중인 채무자는 2만9183명이며 잔존채권은 약 157억이다. 이중 5만원 미만 채무자는 806명으로 채무잔액은 1100만원이며, 10만원 미만은 1133명으로 8700만원의 채무가 남은 상태다.

주택금융공사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된 2009년 5월까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으로 지정돼 2005년부터 약 4년간 학자금대출제도를 관리해왔다.

주금공에서 학자금대출을 관리할 당시 기금관리기관과 유동화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나, 기금관리기관이 장학재단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대출금 10%는 주금공으로 90%는 장학재단으로 상환해야하는 상황이다.

당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10%에 대한 채무는 주금공으로 90%에 대한 채무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해야 하며, 양 쪽에서 독촉 전화까지 받게 돼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호 의원은 "청년실업률 9.3%로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10만원도 안되는 대출금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소액의 채무조차 갚지 못하고 이중고를 겪어온 학생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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