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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성식 “담뱃세는 올리면서 법인세는 왜 안 되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내년도 세법개편으로 순증하는 세수가 3000억원뿐 인데 예상되는 재정적자는 28조원이 된다”며 “담뱃세 증세로 서민들을 쥐어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3.5조원을 추가로 거뒀고, 올해는 8월까지 분담금 포함 8조원이 걷혔다”며 “균형재정은 2014년부터 내지도 못하고 있다”며 “8년간 적자재정 취했고 지금도 글로벌 경기위축을 이유로 확장정책한다는데 담뱃세는 저렇게 올리면서 법인세는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세율증대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정부가 약속을 했다”며 “재정방향을 보여주는 세제개편안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엔 이렇게 됐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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