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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청단' 금융권의 미르…금융공기업 출연금으로 4000억원 조성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운용사에 24억 ‧ 93억 투자
은청단의 간접투자 운용사, 관(官)-대기업 연결고리
김해영 "간접투자 운용사 선정 과정 관(官) 입김 규명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말기인 2012년 5월 23일 조성된 비영리재단법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하 은청단)'에 금융공기업 20곳이 약 40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청단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가능성 있는 유망한 기업의 저변을 확대하여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에 따르면 10월 현재 은청단의 출연기관은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등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은행들과 한국산업은행‧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 20곳이다.












이들 기관은 지금까지 약 4000억의 자금을 조성했고 앞으로 2020년까지 1000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등 최종 5000억원 규모의 출연금 배정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이명박 ‧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운용사에 각각 24억 ‧ 93억 투자

지난 9월 기준 총 출연금 4000억원 중 예치자산(1906억), 대위변제금액(140억), 임대보증금(23.6억원)을 제외한 1930억원이 투자자산으로, 이중 26억6000만원 규모의 직접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1903억원이 간접투자로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투자는 성장사다리 펀드 1324억 원, 앵커펀드 358억 원, 간접제휴 투자 165억 원, 신보‧기보 투자 56억원 순이다.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은청단에 출연된 자금 중 대부분은 간접투자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 중 3500억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벤처생태계 촉진을 명목으로 추진한 ‘성장사다리 펀드’에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1324억 원이다.


그런데 성장사다리 펀드에 집행된 은청단의 자금 중 93억원이 2014년도와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질(이종사촌의 아들) J씨가 대주주로 있는 ‘컴퍼니케이파트너스’에 투자됐다. 또 2015년도에 이명박 前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K씨가 대표로 있는 ‘LB인베스트먼트’에 24억원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경제부‧여신금융협회‧문화부 등 정부가 추천한 운용사 선정

은청단의 간접투자 운용사 중 지분이 가장 높은 3개 운용사가 관(官)과 대기업에 연결고리가 있음이 밝혀졌다. 2013년 3월 운용사로 결정된 3개 운용사는 125억 원씩의 출자액이 약정되었고, 당시 운용사는 정부 기관이나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있었다.


지식경제부의 추천을 받은 A운용사의 추천서에는“지식경제부 주도하에 설립된 B사의 100% 자회사”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선정 당시 설립 2년차이던 회사의 영업수익은 2.6억 원에 불과했으나 은청단 운용사로 선정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영업수익이 12억5000만원에 이르게 된다.


여신금융협회의 추천을 받은 투자운용사 I캐피탈은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에 총 372억 원을 출연한 IBK기업은행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여서, IBK기업은행이 출연한 금액 일부를 자회사를 통해 페이백(payback)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을 받은 T운용사는 대기업 C사의 창업투자 회사로, 은청단이 2013년 투자운용을 맡긴 이후로는 새로운 펀드도 조성하지 못한 채 2015년 자본잠식 상태로 능력보다는 대기업을 배려한 투자운용사 선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C창업투자의 365억 규모 영화사업 등 투자 비중을 보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분야 보다는 상업영화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투자금의 대부분인 300억 가량을 C사 등 대형 배급사가 배급을 담당하는 영화에 주로 투자하고 있어, 은청단 정관상 목적인 ‘자금조달이 곤란한 청년세대의 창업지원’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김해영 의원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또한 기업들에게 준조세 부담을 지웠다는 점에서 미르‧K스포츠‧청년희망재단 등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고, 4000억이라는 모금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단위”라고 밝혔다.


이어 “간접투자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관(官)의 입김이 얼마만큼 작용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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