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수를 위해 기업실적을 깎는 법인세 증세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수는 기업실적과 연동되어 있다”며 “단순히 법인세수 증가만을 위한 증세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2012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7% 감소하자, 2013년 법인세수는 4.5% 감소했다. 2013년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0.8% 감소하자 법인세수도 2.7% 줄었다.
하지만 2014년 영업이익이 5.4%로 증가하자 2015 법인세수는 5.6% 뛰었고, 2015년엔 영업이익이 16.8% 증가하자 법인세수는 21.8% 늘었다. 법인세수는 전년치 실적을 가지고 걷는다.
엄 의원은 “올 상반기 상장사들의 기업실적이 작년동기 대비 6% 이상 증가하였고 결국 내년도 법인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다”며 “단순히 법인세수 증가만을 위한 증세 논의는 무의미하며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이로 인한 고용감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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