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가계부채에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 기준을 집단대출에 적용하는 데 대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일반 가계에 적용하는 것처럼 DTI 집단대출을 조정하는 것은 힘들어 다른 방법으로 심사를 강화한 것”이라며 “2년 정도 된 정책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인 131%보다 32% 높은 163%”라며, “IMF은 한국의 DTI 비율(60%)를 국제기준인 30~50%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낮출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김종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DTI 정책은 강력 비판했다.
정부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 규제를 풀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했는데, 이중 저소득층 부채가 4배 증가하고 있음에도 DTI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는 과연 LTV, DTI로 다 해결 못한다”며 “기본적으로 가계부채규모가 매우 큰 것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질적으로 보아선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답했다.
이어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이후 증가된 주택담보대출 중 절반이 집단대출이긴 하지만, 개인담보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 관리강화가 별도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유 부총리는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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