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복지 등) 재정수요 급증에 대한 증세수단은 부가가치세 밖에 없는데 그걸 올릴 수 없다”며 “법인세 인상은 국제경쟁력을 감안할 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수요 급증에 대한 재원마련을 묻는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유 부총리는 “대규모 세수를 얻으려면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요한데 이는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전문가마다 견해 차이는 있지만, 기재부는 중장기적 부작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이 “(재정수요 급증 관련)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이냐”고 묻자 “지출을 줄이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증세보다 지출을 줄였고, 세수 자연증가분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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