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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채권 164조 보유

2012년 131조에서 2016년 164조로 32조 증가
국내 외국인 투자자 30%, 조세회피처 국적 보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에 등록한 전체 외국인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 4만 2692명의 30%가량인 1만 2785명이 조세회피처에 국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채권은 163조 원가량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등록현황 및 증권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자는 4만 2692명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 4243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케이맨 제도(3274명), 캐나다(2459명), 룩셈부르크(1763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말레이시아(943명), 싱가포르(751명), 중국(542명) 등의 순이다.


이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456.2조 원, 채권 96.8조 원 등 총 553조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박광온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회피지역 국가·지역 목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케이맨 제도(3274명), 캐나다(2459명), 룩셈부르크(1768명)를 비롯하여 아일랜드(1242명), 홍콩(1046명), 버진아일랜드(877명), 싱가포르(751명), 스위스(424명), 버뮤다(362명), 네덜란드(333명), 바하마(147명), 건지(102명) 등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가 최소 1만 2785명으로 밝혀졌다.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약 30% 규모이다.


박 의원은 "미국의 델라웨어주의 경우 조세회피처로 분류되지만 이에 대한 통계가 없어 집계가 안됐다"며 "조세회피처 국적의 투자자가 1인일 경우에 보유액과 국가가 공개되면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투자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132조 4044억 원)과 채권(31조 2867억 원)은 총 163조 6911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금액(553조 원)의 약 30% 수준이다.


주식의 경우 1조 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은 룩셈부르크(6명)가 가장 많았으며, 싱가포르(3명), 캐나다(3명), 아일랜드(3명), 네덜란드(2명), 스위스(2명), 홍콩(1명) 순이다.


싱가포르 투자자 경우 무려 16조 5098억 원으로 가장 많은 보유액을 기록했으며, 네덜란드 투자자가 6조 6조 3147억 원, 싱가포르 5조 1722억 원 등이었다.

 


국가별 보유 주식을 분석해보면, 룩셈부르크 국적의 480명이 29조 3005억 원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59명이 1000억 원 이상이었다. 싱가포르 국적의 143명이 28조 570억 원으로 10명이 1000억 원 이상이었다. 다음으로 캐나다(566명)가 14조 2517억 원, 아일랜드(329명) 17조 1227억 원, 네덜란드(90명)15조 6738억 원이다.
 
채권의 경우 1조 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은 총 4명이었으며, 스위스 투자자가 9조 2770억 원, 4조 500억 원, 룩셈부르크가 8조 9484억 원, 싱가포르 2조 336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유 채권을 보면, 스위스(16명) 14조 4627억 원, 룩셈부르크(48명) 10조 1091억 원 등 이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1조 2861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국세청의 역외탈세 건수는 95건으로 추징금액이 5천억 원에 불과했다. '파나마 페이퍼스' 명단 공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력인사와 고소득층의 역외탈세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만큼 국세청은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회피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모이는 곳”이라고 설명하며, “페이퍼 컴퍼니를 간단하게 설립 가능한 상황에서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공조 강화로 시장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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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