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정무의원회 심상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펀드 증권회사별 계열회사에 대한 금융상품 거래비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 35곳 중 12곳의 경우 계열사간 거래금액에 비해 수수료를 통해 얻는 수입 비중이 높아 부당내부거래 의혹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KTB투자증권 펀드의 계열사 거래 금액 비중은 0.5%지만 계열사 수수료 수입 비중은 88%에 달했다. ▲KB투자증권 25.1%(계열사거래 비중): 76.1%(수수료 비중) ▲한국투자증권 8.4%:55.3% ▲미래에셋증권은 37.2%:63% 등으로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입을 더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상정 의원은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한 수수료 몰아주기는 공정경쟁을 해쳐 펀드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당내부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와 증권사 수수료 수익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현행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계열사간 거래 편중 방지를 위한 규정에는 계열사간 판매 비중 한도가 50%로 정해져 있을 뿐 수수료 수입 비중 한도는 언급되지 않은 점도 꼬집으며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정 보완 등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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