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7 (토)

  • -동두천 8.9℃
  • -강릉 8.9℃
  • 흐림서울 8.8℃
  • 구름조금대전 11.8℃
  • 구름조금대구 11.1℃
  • 구름많음울산 7.3℃
  • 맑음광주 10.8℃
  • 구름조금부산 7.2℃
  • -고창 6.7℃
  • 맑음제주 10.5℃
  • -강화 6.7℃
  • -보은 8.5℃
  • -금산 10.5℃
  • -강진군 8.0℃
  • -경주시 8.4℃
  • -거제 7.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외국법인에 지급한 비업무성수수료 법인세과세 잘못

심판원, '특수관계없는 자들간의 합의금액 초과부분'으로 보면 안되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조세조약이 법인세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천지국의 법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은 적용대상이 아니고 또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전혀 제공받지 안했거나 그에 대한 정상가격이 0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 없는 수수료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한편 심판원은 과세청이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합계 000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을 각각 부과한 처분을 취소· 결정했다.

 

증류주(위스키)와 기타 제재주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인 청구법인에게 조사청은 2012.8.30.일부터 2012.12.14.일까지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2009~2013사업연도 동안 청구법인이 0003곳의 관계사(이하 000법인)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손금처리한 금액 000원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지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 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 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같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 2014.11.25. 2015.4.10.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법인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한 결과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경우까지 쟁점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그 수수료는 000법인 입장에서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지출이 기타소득으로 의제된 것에 불과하고 동일한 상황에서 000법인이 청구법인의 직접 주주였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쟁점수수료가 처음부터 기타소득이었음을 전제로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조항의 해석범위를 넘어선 견해에 불과하다고 청구법인은 덧붙였다.

 

청구법인의 이같은 주장에 반해 처분청은 000조세조약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이 협약의 전기 각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특수관계로 인한 소득금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때에 그들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청구법인이 000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사실이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따라서 쟁점수수료의 경우 한· 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의 특수관계가 없는 때에 그들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조세조약이 법인세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천지국의 법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었다 하여 조약상 소득구분까지 기타소득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심판원은 쟁점조항은 새로운 유형의 소득(신종금융상품거래에 따른 소득 등 기타소득)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통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어서 원천지국의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까지 이를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확대해석·적용으로 볼 수 있다고 심리했다.

 

또한 청구법인이 000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전혀 제공받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대한 정상가격이 000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쟁점조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결, 취소결정(조심20150478, 2016.9.6.) 했다.

 

 

[감사원 감사 관련자료 보기]

감사원은 2014.6.2.부터 2014.7.4.까지 조사청에 대한 지능형 조세회피 방지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쟁점수수료는 000 정부와 000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000조세조약”) 22조 제3(이하 쟁점조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한바 있다.

이에 따라서 조사청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15. 2015.1.20. 청구법인에게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합계 000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합계 000을 각 경정· 고지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소득처분)

법인세법 제9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76(가산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소득처분)

 

 

 

 

 


관련기사





배너




배너



[양현근 칼럼]미국의 국채발작과 시장 변동성 확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