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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갈 곳 없어진 ‘역외탈세’ 국제공조망 100개 국가는?

‘다자간 금융정보교환국가’ 2017년 서명국 53개국·미서명국 1개국
2018년 서명국 31개국·미서명국 16개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7일 한·홍콩 조세조약 국회 비준 통과로 우리 국세청이 전 세계와 구축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망이 전 세계 120개 국가로 확대됐다.


그간 확인은 커녕 접촉조차 어려웠던 국가들이 우리 과세당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의 지속적 설득으로 조세조약과 다자간 역외탈세 공조망 형성에 동참함에 따라 도피자금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창구가 가로막히게 된 것이다.    

특히 가장 강력한 조치는 내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 100개국으로부터 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게 된다는 점이다.

범칙혐의는 과거 것이라도 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확인 차원에서 계좌주 성명, 납세자번호, 소득, 잔액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내년부터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할 수 있는 국가는 총 54개국가다.

이중 서명국 53개국은 앵귈라,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벨기에,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불가리아, 케이만제도,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퀴라소,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페로제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지브롤타, 그리스, 그린란드, 건지,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아일랜드, 맨섬, 이탈리아, 저지, 대한민국,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몬세라트, 네덜란드, 니우에,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산마리노, 세이쉘,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터크스케이커스제도, 영국이다.

미성명국 국가는 트리니타드토바고 1개 국가다.

2018년부터 상호 금융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 중 서명국 31개 국가는 알바니아, 안도라, 앤티가바부다,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벨리즈, 캐나다, 칠레, 중국, 쿡아일랜드, 코스타리카, 가나, 그레나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말레이시아, 마셜제도, 모나코, 뉴질랜드, 러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신트마르턴, 스위스, 모리셔스, 나우루, 쿠웨이트다.

나머지 미서명국 16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브루나이, 홍콩, 바하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마카오, 싱가포르, 터키, 우루과이, 바누아투, 바레인, 파나마, 레바논, 도미니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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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