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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횡령당한 宗中 땅 양도소득 환원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임의경매 양도된 종중재산 귀속 안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명의신탁자인 종중(宗中)이 횡령당한 종중재산의 양도소득이 사실상 종중에 환원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종중)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5대손인 000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들의 분묘 수호,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000000은 청구종중의 총무 및 회장을 맡았던 자들이다.

 

청구종중이 000에게 명의 신탁한 000 9필지 합계 41,455000부터 000까지 0007명에게 임의경매로 양도되자 처분청은 청구종중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000 청구종중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000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인 종중의 심판청구 내용에 따르면 전임임원인 000000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임의경매로 처분하고 배당금을 횡령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청구종중은 양도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을 얻은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이같은 청구인 주장에 반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명의 신탁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종중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 건 관련 형사소송 판결서에 “000000이 청구종중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조사 없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종중에게 귀속되지 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심리·판결했다.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종중에게 환원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표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조심20161730, 2016.9.5.) 을 내렸다.

 

처분청이 제출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 등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000000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형사소송 1심 판결서 000에는 “000000이 매매대금 및 대출금 합계 000을 수령하여 이를 청구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000 그 중 000을 이선희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000의 딸 000의 전세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000부터 000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금 000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종중의 규약(2012.4.22.) 13(회의성립)에서 본 회의 성원은 다음과 같다. 회원의 다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권리포기, 의무부담, 규약개정 등 중요한 사안에 한해서는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14(재산) 2항에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등의 처리는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관련 판결보기]

대법원 2014.9.4. 선고 201210710 판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다.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양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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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