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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주최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 세미나 ③

제3세션 '해외진출 국내기업 조세 이해' 주제로 열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국제조세세미나가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란 주제로 9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3세션은 '해외진출 국내기업 조세 이해'를 주제로 레이먼드 고 미국 회계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표는 '소득의 역외유보와 특정 외국법인 세제'를 주제로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가 발제했다.

김 변호사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꾸준히 증가했고, 소득의 유보에 따라 각국 세제 차이에 의한 조세절감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세피난처에 외국자회사를 설립해 국내 소득을 외국자회사에 이전하거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외국자회사에 유보시켜 조세부담을 이연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조세피난처 판정, 외국자회사의 거주지 판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소득의 역외유보에 대한 규제필요성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 외국법인 세제의 과세요건을 실무중심으로 설명하고 아울러 수출주도의 국내경제 현실을 고려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시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현실에 맞는 개선방향까지 제시했다.



두번째 발표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조세문제-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주제로 한국세무사회국제협력위원을 맡고 있는 이동기 세무사가 발제했다.


이 세무사는 "원천지국 과세원칙과 거주지국 과세원칙과의 충돌로 국제적인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며 국제적 이중과세의 일반적인 조정방법인 소득면제방식, 소득공제방식, 세액공제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우리나라 세법상 이중과세 조정제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설명하고 현행세법과 조세조약상 조정제도를 비교해,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와 문제점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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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