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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계 조세동향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한미관계 발전의 이해’ 주제로 기조연설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 고위관계자 등 주제발표 및 토론
백운찬 회장 "국제조세 분야서 세무사의 역할 확대하고 전문성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의 고위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의 이번 세계적 규모의 국제조세 세미나 개최는 세무사회 창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며, 조세 관련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조세분야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기업에 대한 세무서비스 역량강화와 세무사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 국조제분야의 세무사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됐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개회사에서 “FTA체결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 등 급변하고 다변화하는 국제조세분야에서 세무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국제조세분야에서 세무사의 전문성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국제조세전문세무사 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운찬 회장은 “FTA 체결 확대에 따라 경제국경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구가간의 조세문제도 국제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국제조세에 있어서 세무사의 역할 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국제세미나 개최 확대 등을 통해 세무사의 국제조세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영록 세제실장의 환영사, 이진영 한국조세협회 이사장(홍익대학교 교수)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 개최에 앞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최근 한·미관계 발전의 이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세무사회 국제조세세미나에 초청해 주신 백운찬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한-미 양국관계의 이해가 전제돼야 진정한 의미의 조세이해가 가능하다”면서 한미 양국 관계를 중심으로 아태지역의 재균형 역할, 북핵문제, 한반도 통일 문제 등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제시했다. 리퍼트 대사는 연설 후 참석 세무사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이어갔다. 세무사회는 납세자권익보호와 양국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리퍼트 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국제조세세미나는 총 3개 세션이며, 1․2세션 주제발표는 영어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국내진출 해외기업 조세 이해’라는 주제에 대해 존 슐트(John Schuldt)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크리스토퍼 하이더(Christoph Heider)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제임스 전(James Jung-Hwon Chun) 휴렛팩커드 아․태지역본부 조세총괄본부장, 제니 리(Jenny Lee)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가 각각 분야별 주제를 발표했다.


제2세션은 ‘최근 미국조세 동향 이해’이라는 주제에 대해 영선 써니 박(Park & Asher) 미국 변호사, 레이몬드 고(Raymon Ko) 미국 회계사가 각각 발표했으며, 제3세션은 ‘해외진출 국내기업 조세 이해’라는 주제에 대해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이 각각 발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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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