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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주최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 세미나 ②

제2세션 '최근 미국조세 동향에 대한 이해' 관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국제조세세미나가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란 주제로 9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2세션은 제니 리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최근 미국조세 동향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표는 제1세션의 사회를 맡았던 써니 영선 박 미국 변호사가 '생전증여와 상속의 미국 세법적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박 변호사는 증여와 상속의 미국과 한국 세법의 차이와 한미조세조약 규정을 설명하고, 사례를 통해 양국에 상속과 증여에 대해 어떻게 세금이 납부되는지를 전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세법에 전세계 소득과 자산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을 활용할 수 없다"며 "이중거주자 문제를 다루기 위해 조세조약이 있지만, 상속증여세 관련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권부부간 양도에는 세금이 없지만, 비시민권 배우자에게 증여는 연 최대 $148,000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두번째 발표는 "미국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 최근 동향"을 주제로 레이먼드 고 미국 회계사가 발제했다.

고 회계사는 FBAR(해외금융계좌신고) 신고 기준과 미신고시 해결방안, 그리고 절세방안까지 제시하고 오늘 한국과 미국사이에 체결돼 이슈가 되고 있는 FATCA의 최근 동향을 설명했다.


고 회계사는 "FBAR(해외금융계좌신고)는 6월 30일까지 미국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에 신고해야 하지만 지난해 7월에 개정돼, 2017년부터는 신고기한이 소득세 신고와 같이 4월 15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이어 "FATCA(해외금융자산신고)는 미 국세청 고시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FBAR(해외금융계좌신고) 미신고시 고의로 미신고 한 것이 아니면 최근 3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미납세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벌칙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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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