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0 (수)

  • -동두천 -4.6℃
  • -강릉 -1.9℃
  • 맑음서울 -5.3℃
  • 대전 -3.3℃
  • 구름조금대구 -0.6℃
  • 맑음울산 0.0℃
  • 광주 -3.7℃
  • 구름많음부산 1.6℃
  • -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3.3℃
  • -강화 -5.8℃
  • -보은 -3.6℃
  • -금산 -3.5℃
  • -강진군 -1.0℃
  • -경주시 0.5℃
  • -거제 -0.5℃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 안해도 감면가능

심판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추가 등록 안해도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추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로 임대한 물건을 등록 안 해도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626000 26및 같은 동 412-16 163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 등록을 통해 쟁점토지를 임대물건으로 추가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5.9.21.일 취득세 000을 신고 납부한 후 2015.10.16.일 경정청구를 했으나 처분청은 2015.10.27.일 이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5.11.12.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인은 취득세가 자진신고납부 세목임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이 취득신고 당시 처분청에서 제출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었다면 쟁점토지를 임대물건으로 추가하여 보완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취득세 신고일로부터 60일 이 한참 경과한 후에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주택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그 취득일부터 60일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결(조심20152035, 2016.8.29.),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 결정했다.

 

[관련자료 보기]

구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2024(2011.7.28.)에 따르면 기존 임대사업의 변경등록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해당되고,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임대사업자라도 임대주택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그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과세청은 못 박은바 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위와 같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 인용, 취소결정을 내리고 납세자(청구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법 제6(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관련기사





배너

SPONSORED



배너



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