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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박용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은행권 불완전판매 심각"

5월말 기준 ISA, 1조1567억원 규모 판매…원금손실 위험 상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중점 추진하고 있는 ISA의 판매실태를 점검한 결과 은행의 84%, 증권의 28%에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ISA 미스터리쇼핑’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이 올해 4~5월 은행 및 증권회사 600개 영업점(은행 13개사 340개 영업점, 증권회사 14개사 260개 영업점)의 ISA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은행의 경우 전체 13개사 중 11개사가 '미흡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2개사도 보통 수준이였다. 증권사는 3개사 양호, 7개사 보통, 4개사가 '미흡 이하'로 은행권이 현격히 평가등급이 낮았다.


ISA는 금감원 조사당시(5월말 기준) 1조1567억원 판매됐고, 특히 펀드, 증권 상품의 경우 4390억원이나 판매돼 얼마든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은행권의 ISA 판매실태를 보면 불완전 판매 의심이 심각한 상황이다. 판매금액 중 투자성향 분석을 미이행한 금액은 828억원이고 가입자수는 29만명에 이른다. 위험등급을 초과해 가입한 금액도 556억원이고 가입자수는 2만명이다.


불완전 판매가 은행권 전반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한편 최근 ISA는 허위공시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서민 재산증식에 도움을 준다던 ISA가 실적과열로 서민재산 파탄에 일등공신이 되게 생겼다”며, “금융위는 실적경쟁 조장을 그만두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파악에 나서 피해가 없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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