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6 (금)

  • -동두천 5.8℃
  • -강릉 2.7℃
  • 맑음서울 8.2℃
  • 구름많음대전 6.4℃
  • 흐림대구 4.5℃
  • 흐림울산 4.9℃
  • 박무광주 7.9℃
  • 흐림부산 5.6℃
  • -고창 6.9℃
  • 제주 9.3℃
  • -강화 6.6℃
  • -보은 4.9℃
  • -금산 6.1℃
  • -강진군 7.6℃
  • -경주시 4.3℃
  • -거제 6.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소유권 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에 종부세 부과는 잘못

심판원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는 전 소유자의 상속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사망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쟁점토지 소유자는 전 소유자의 상속인이 된다.


또 부과된 취득세도 원인무효등기로 보아 취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S세무서장이 2015.11.24.일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금 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청구인은 0001 임야 36,966와 같은리 산1-2 임야 34,1022014.10.8.일 취득하였으나, 2015.6.5.000법원 2014가합584244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 졌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현재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2015.11.24.일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금 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원을 결정. 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2016.1.19.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이 아무개의 대리인인 유 아무개와 2014.9.22.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10.8.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으나 이 아무개는 2000.9.7.일 사망하여 이 아무개의 상속인 박 아무개가 청구인을 상대로 2014.11.17.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유 아무개가 이 아무개의 매도위임장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위조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서2015.6.5.일 원인무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을 받아 2015.9.18.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처분청에 따르면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소유권 등기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송당사자간에만 발생할 뿐이고, 재산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0.12.8. 선고, 199811458판결참조)

 

소유권이전 원상회복판결로 소유권이 전소유자에게 원상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사실상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매매를 통해 부동산 취득 후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될 때까지 재산세 납세의무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지방세운영과-320, 2008.7.22.)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6.1.일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게 처분청의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소유권이전말소청구의 소송이 2015.6.5.일 확정되어 청구인 은 이에 따라 2015.9.18.일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였고 판결문에서 고인이 된 이 아무개의 대리인을 자처한 유광호의 사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 체결되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이 아무개는 2000.9.7.일 사망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이 아무개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또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던 취득세도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 보아 취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조세심판원은 취소결정(조심20161094,  2016.7.6.)을 내렸다.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토지에 대해 2014.9.22.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이 아무개, 매도인 대리인 유 아무개,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하여 잔금은 2014.10.7.일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에 대해 2014.10.8일 신고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매수인은 청구인, 매도인은 이 아무개(국적 미국)로 되어 있고 실제거래가격은 금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4.10.8.일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000법원(2014가합584244)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2015.6.5.일 판결에 따라 2015.9.18.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 000법원(2014가합584244)판결에 따라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 보아 2015.8.12.일 취소하였음이 감액결의서 등으로 알 수 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관련기사





배너




배너



[양현근 칼럼]미국의 국채발작과 시장 변동성 확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