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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수용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세무조사 일원화 등 중기10개 건의 수용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인지방소득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의 일몰기한 연장도 적극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7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실에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홍윤식 행자부장관을 초청해 성사된 것으로, 지난 2010년 이후 6년만에 행자부장관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기업의 애로와 현안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됐다.


간담회에는 홍윤식 장관을 비롯한 행자부 실‧국장급 간부 7명과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진, 중소기업 단체 및 기업 대표 등 중소기업 관계자 28명이 참석해 지자체 입찰‧계약, 지방세, 중소기업 관련 정부 조직 확대, 기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총 13건의 건의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행자부는 이날 나온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대상에 벤처기업도 포함하기로 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기간을 종전의 ‘참가신청 마감일’에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로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의 입찰과 계약 시 편의를 제고키로 했다.


행자부는 또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를 일원화하고, 개인지방소득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의 일몰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와 국제협력 기능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청의 관련조직 확대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키로 하는 등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지난 1년간 중소기업을 통해 16만 8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중소기업은 명실공히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며 “행자부는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규제개혁 업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기업의 애로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해소할 것”이라 밝혔다.

홍 장관은 또 “중소기업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마무리 되는 올해 정부의 경제혁신과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동참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함께 달성해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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