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0 (수)

  • -동두천 -4.6℃
  • -강릉 -1.9℃
  • 맑음서울 -5.3℃
  • 대전 -3.3℃
  • 구름조금대구 -0.6℃
  • 맑음울산 0.0℃
  • 광주 -3.7℃
  • 구름많음부산 1.6℃
  • -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3.3℃
  • -강화 -5.8℃
  • -보은 -3.6℃
  • -금산 -3.5℃
  • -강진군 -1.0℃
  • -경주시 0.5℃
  • -거제 -0.5℃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유예기간 내 1주택이 안되면 경감받은 취득세 추징은 적법

심판원결정, 일시적 2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 매각 않을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도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음으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1주택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2.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40조의2 단서에 따라 이미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취득세 금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2016.3.16.일 고지서가 반송되자2016.4.1.일 처분청은 이를 다시 공시 송달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4.28.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청구인은 취득세를 일시적으로 감면받고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바 없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구인이 2011.4.27.일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외에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또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유예기간(3)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유예기간(3)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취지의 심판결정례이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이미 경감했던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서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건 심판청구 사안을 기각결정(조심20160525, 2016.6.24.)했다.

 

다음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이다.

청구인은 2011.4.27.일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75를 경감 받았다.

청구인이 2011.4.27.일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외에 종전주택을 2008.9.8.일 매매를 원인으로 000하여 이 건 취득세 부과. 고지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방세법 제21[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참조사항]

세법상 가산세 규정의 의미와 입법취지=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를 말한다.

때문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 납부를 하도록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법적인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관련기사





배너

SPONSORED



배너



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