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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방향 ㊦

천홍욱 청장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국민 행복시대 이끄는 관세청 만들자”

관세청이 지난 2015년에 국민과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던 규제개혁 추진 성과와 2016년의 추진계획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공모전 등을 상··3회로 나눠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이 올해 국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때 까지 각종 불필요한 관세행정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25일 신임 천홍욱 청장이 취임함에 따라 추진 중인 규제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천 청장은 관세청 내부출신 2번째 청장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지나달 23(임용) 화려하게 복귀하여 직원들의 사기에 힘을 보탰다.

 

특히 천 청장은 취임사에서 해답은 현장에 있다귀로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을 강조 했었다. 결국 47백여 임직원들에게 항상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 강력한 메세지가 담겨있다.

 

관세청은 규제개혁, 정부3.0, 청렴도 등 정부평가의 모두 부문에서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천 정장은 현재에 정체되어 있지 않으려면 성공의 우상화라는 휴브리스(Hubris)’를 경계하여 지난날의 성공은 참고하되 그 방법을 답습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직원들에게 낡은 것을 버리고 익숙하지만 비정상적인 관행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바꾸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먼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실천하자는 의미로 불필요한 회의와 보고를 없애 효율성을 높이고, 관성적인 야근을 줄여 직원들이 창의적인 대안 마련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이끌어 가는 관세청을 만들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관세청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규제개혁정부3.0정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6년 관세행정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모는 국민신문고의 국민행복제안 코너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516일부터 6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접수 받은 의견들은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7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관세행정 중 규제개혁, 정부3.0 일하는 방식,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분야와 관련된 제안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 충실성, 능률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노력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선별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개선과제들 중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수상자들에게는 관세청장상과 상금, 장려상 수상자들에게는 상금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1작품에는 100만원, 우수상 3작품에는 각 50만원, 장려상 6작품에는 각 2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민들에게 관세행정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발굴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와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관세청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기반으로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이를 차근차근 실천할 방침이다. 관세청이 앞으로 추진중인 규제개혁속에는  4천 7백여 관세공무원들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보탬이 되고 국민들로 부터 사랑받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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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