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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방향 ㊦

천홍욱 청장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국민 행복시대 이끄는 관세청 만들자”

관세청이 지난 2015년에 국민과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던 규제개혁 추진 성과와 2016년의 추진계획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공모전 등을 상··3회로 나눠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이 올해 국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때 까지 각종 불필요한 관세행정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25일 신임 천홍욱 청장이 취임함에 따라 추진 중인 규제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천 청장은 관세청 내부출신 2번째 청장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지나달 23(임용) 화려하게 복귀하여 직원들의 사기에 힘을 보탰다.

 

특히 천 청장은 취임사에서 해답은 현장에 있다귀로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을 강조 했었다. 결국 47백여 임직원들에게 항상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 강력한 메세지가 담겨있다.

 

관세청은 규제개혁, 정부3.0, 청렴도 등 정부평가의 모두 부문에서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천 정장은 현재에 정체되어 있지 않으려면 성공의 우상화라는 휴브리스(Hubris)’를 경계하여 지난날의 성공은 참고하되 그 방법을 답습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직원들에게 낡은 것을 버리고 익숙하지만 비정상적인 관행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바꾸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먼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실천하자는 의미로 불필요한 회의와 보고를 없애 효율성을 높이고, 관성적인 야근을 줄여 직원들이 창의적인 대안 마련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이끌어 가는 관세청을 만들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관세청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규제개혁정부3.0정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6년 관세행정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모는 국민신문고의 국민행복제안 코너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516일부터 6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접수 받은 의견들은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7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관세행정 중 규제개혁, 정부3.0 일하는 방식,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분야와 관련된 제안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 충실성, 능률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노력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선별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개선과제들 중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수상자들에게는 관세청장상과 상금, 장려상 수상자들에게는 상금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1작품에는 100만원, 우수상 3작품에는 각 50만원, 장려상 6작품에는 각 2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민들에게 관세행정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발굴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와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관세청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기반으로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이를 차근차근 실천할 방침이다. 관세청이 앞으로 추진중인 규제개혁속에는  4천 7백여 관세공무원들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보탬이 되고 국민들로 부터 사랑받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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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