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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세청, 2016년 관세행정 규제개혁 중점 추진방향 ㊥

‘관세행정 규제지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규제개혁 역량 집중

관세청이 지난 2015년에 국민과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했던 규제개혁 추진 성과와 2016년의 추진계획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공모전 등을 상··3회로 나눠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2016년에는 관세행정 수요자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과제 및 경제적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신고로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줬고, 원산지확인서의 세관장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들이 원산지확인 증명비용 경감 및 FTA 활용 관세혜택을 받았다. 이밖에도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반품 및 환급절차 개선하여 일반 개인들도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 가능하게 개선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서울세관에서 2016년 관세행정의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학계경제단체업계대표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5년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우수 현장사례 및 2016년 추진방향을 위원들에게 보고한 후, 민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개혁 방향을 마련했다.   

 

2016년에는 기업과 국민이 직접 체감하기 위해, 세관장이 주재하는 현장 규제개혁 톡(Talk)’을 개최하여 현장에서 직접 과제를 발굴하고, 작년에 작성된 관세행정 규제지도를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기업 활동과 관련된 관세행정 규제 중 즉시 완화 조치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인허가등록기준 한시 완화, 각종 부담금 한시 감면유예 등)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 규제개혁 톡(Talk)란 주요 세관에서 권역 내 수출입기업물류업체 등이 참석하는 현장 간담회를 말하며, 관세행정 규제지도란 관세행정 업무분야별 중요도와 국민의 순응도를 기준으로 규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규제개혁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체계도를 뜻한다.

 

다음은 관세청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개혁 방향이다.

 

첫째,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과제 발굴 단계에서부터 관세행정 관계자, 경제단체, 지자체, 규제신문고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제고할 계획이다

 

관세행정 관계자가 참여하는 세관장 주재 현장 규제개혁 톡(Talk)!’을 반기별로 실시하여 현장에서 직접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경제단체의 건의과제, 지자체, 규제신문고 등 외부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적극 수용하여 상시 시행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주무, 과장 검토 후 규제개선 과제를 제출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둘째, 규제개혁 효과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규제지도활용

지난해 작성한 관세행정 규제지도를 실제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 활용하여 한정된 개혁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선의 성과를 도출하고 피드백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산발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지양하고, 규제개혁 대상과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 총 136개 관세행정 등록규제 중 비용분석이 가능한 79개 규제에 대하여 규제비용 분석 및 규제순응도 조사 후 관세행정 업무 프로세스 별 규제지도를 지난해 12월 완성했다.

 

이를 토대로 규제개혁 우선순위에 따라 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규제비용이 높고 순응도가 낮은 우선 규제개혁 대상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강도 높은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규제비용과 순응도 재조사를 통한 규제개선 효과 점검하기 위해 오는 78월경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10월에는 관세행정업무분야별 규제지도를 업그레이드할 계획도 갖고있다.

 

셋째,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시행

경제 활성화와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상시 모니터링하여 항구적 개선 여부를 추가검토 할 예정이다.

 

우선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선별하여 한시적으로 규제완화. 집행중단, 시행연기 실시한다. 예를 들어 인허가등록 기준 한시 완화, 각종 부담금 한시 감면유예 등과 같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보고, 신고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 중 즉시 완화 조치 가능한 과제들을 집중 발굴하여 시행한다.

 

넷째, 규제개혁 이행관리 강화 및 성과포상

과제 이행률 향상을 위해 매월 월간 규제개혁 과제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진도율 관리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규제개혁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 과제의 세관 현장 이행 실태 점검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한다.

 

또 직원들에게 성과 보상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동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이 달의 관세인규제개혁 분야 운영, 관세청 통합성과관리(CPM) 평가항목 반영, 규제개혁 우수기관 및 직원 포상, ‘수요자 참여형 규제개혁 홍보경진대회포상 등을 금년 4월부터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앞으로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각종 관세행정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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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