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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세청, 2015년 관세행정 규제개혁 주요 추진 성과 ㊤

관세청이 지난 2015년에 국민과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했던 규제개혁 추진 성과와 2016년의 추진계획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공모전 등을 상··3회로 나눠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40개 과제가 포함된 비정상의 정상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강도 높은 단속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5년 필로폰·합성대마 등 마약류 92Kg과 신종 향정신성 마약 카트(Khat) 9.5톤 적발 등 사상최대의 마약류 단속성과를 달성해 빈번한 마약류의 국내반입 시도를 차단했다.

 

또한 해외여행자의 면세범위 초과 휴대품의 자진신고율 향상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자진신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 결과 휴대품 자진신고율을 2015년 기준 60%로 대폭 제고시킨바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관세행정 규제개혁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뒀다.


다음은 지난해 관세청이 실시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첫째,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조공장도 보세운송특례 적용

자유무역지역에서도 누리는 보세운송 절차 간소화 혜택!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받던 특례. 경제자유무역지역에서도 적용해줄 수 없나?”

반도체 제조수출업체인 S사는 관세청으로부터 보세공장 특례를 받아 보세운송 신고수리를 전산으로 할 수 있었다. 덕분에 간소화된 화물 반출입으로 원활한 생산납품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추가로 설립한 공장에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단 사실에 당황했다. 원자재 조달 및 외주 가공을 위해선 빈번한 화물 반출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S사의 걱정은 컸다.

 

▶그러나 이제 S사는 걱정하지 않게 됐다. 관세청의 간소화 혜택을 자유무역지역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게 규제완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36524시간 생산체제로 운영되는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업체들의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수출 경쟁력도 향상됐다.

 

[현장 체감]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반도체 제조 C사는 연간 운송보관료 등 약 41억원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개선 전에는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공장과 협력사(보세공장)간 보세운송특례 (6단계3단계)를 적용 받지 못했으나 규제개혁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조공장과 협력사(보세공장)간 보세운송 특례 적용으로 신고절차를 간소화(6단계3단계)했다.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15.12)

 

◇둘째,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절차 간소화

수출신고로 낭비되는 시간 없이 빠르게 수출합니다!


온라인 쇼핑 특성상 신속배송이 생명인데, 해외배송 전에 일일이 수출신고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온라인 판매를 하는 T사의 고충이다. T사는 그간 해외고객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없이 해외배송을 한 탓에, 반품이 이뤄질 때마다 수출된 물품임을 입증하지 못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따라서 관세청 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 직접 자가통관(직접 수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어려운 무역용어가 많고 항목이 많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최근 T사는 고객이 제품을 반품해도 재수입 면세를 받을 수 있게 돼 영업경쟁력이 크게 향상됐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판매정보를 전산연계를 통해 일괄 전송받는 방식으로 유니패스가 개선되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간편하고 일괄적인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로 치열한 글로벌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국내 수출업체의 경쟁력이 커지고 있다.

 

[현장 체감]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로 연간 157억원의 신고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개선 전에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는 물품 건별로 37개 수출신고 항목을 작성하여 건건이 신고해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을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의 판매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하여 일괄 전송받아 자동으로 수출신고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15.9)

 

◇셋째, 김포-인천공항의 환적화물 신고절차 간소화

신고 절차 생략으로 동북아 물류허브 경쟁력 UP!


"항공화물 환적은 신속함이 생명인데, 김포공항에 도착한 환적화물을 인천공항으로 운송하려면 매범 복잡한 신고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너무 소요된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제3국으로 이동하는 환적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A사의 호소다. 현재 김포공항에서 입항하는 환적화물의 97%가 인천공항을 통해 환적 된다. 그런데, 반출입신고와 보세운송신고 등 신고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해 적절한 시간 내 환적이 어려워 우리나라의 공항 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많았다.

 

▶이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대외 경쟁력이 더욱 커진다.

국내 공항에서 다른 공항으로 환적하는 화물의 입항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적으면 반출입보세운송신고 절차를 생략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항공 화물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동북아 항공무률 허브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새로운 환적화물 수요를 창출하게 됐다.

 

[현장 체감]

2014년 신규 환적물동량 1,716톤 및 부가가치 약 95억원을 창출했다.

 

개선 전에는 김포공항 도착 환적화물은 반출입신고와 보세운송신고를 따로 해야만 인천공항으로 이동이 가능했으나, 규제개혁 후에는 김포공항에 도착한 환적화물은 입항 시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면 반출입 신고와 보세운송신고 절차 생략하게 됐다.

▶「환적화물 특례 고시개정(`14.8)


◇넷째,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FTA활용, 세관장 확인으로 간편하게 시작!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해도 고객사가 신뢰하지 않고 원재료의 원가정보를 요구하니, 중소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A주조회사 대표의 말이다. 고객사인 히터업체가 한-아세안FTA를 활용하기 위해 제품의 재료로 들어가는 주조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요구하면서 A사의 고충이 시작됐다. A사의 주조품은 동일한 모델규격이 없이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원산지관리의 필수정보인 원재료 및 원가관리가 어려웠고, 이에 따라 고객사 대기업의 불신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 A사는 FTA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을 통해 원산지확인서의 신뢰성도 인정받고 원가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이 생산공급하는 물품이 FTA원산지물품에 해당하는 지를 세관장이 확인해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

   

[현장 대기]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 증명비용 경감(연간 3억원) FTA 활용 관세혜택(연간 551억원)을 받게 됐다.

 

개선 전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지는 FTA활용을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원산지 확인이 필수였으나, 규제개혁으로 중소업체의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편의를 위해 세관장의 원산지 (포괄)확인서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15.12)

 

◇다섯째, 해외직구 시 목록통관대상 품목 전면허용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고 빠르게 해외직구 한다!

 

패션에 관심이 많은 S씨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맘에 드는 구두를 발견했다.

신발류는 목록통관 대상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구입 버튼을 눌러 미화 152불을 결제했다. 하지만 막상 물품이 국내로 배송되자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란 이유로 세금과 통관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고, 물품을 받는 시간도 오래 걸렸다. 알고 보니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구두솔을 실수로 같이 구매한 탓이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규제 완화로 이 같은 국민 불편이 해소됐다. 목록통관이란 미화 100(미국은 200) 이하자가 사용물품에 대해선 통관목록(23개 항목) 제출만으로 수입신고(69개 항목)를 생략하는 제도다. 이에 목록통관 대상을 구입한 소비자는 신속한 면세통관과 통관 수수료 절감으로 편리한 해외배송을 받게 된다. 이런 목록통관 대상을 확대해 해외 직구 소비자가 다양한 품목을 더 싸고 빠르게 구매하게 됐다.

 

[현장 체감]

신속통관 및 132억원 가계지출 감소

 

개선 전에는 해외직접 구매 목록통관 대상 : 의류, 신발 등 6개 품목이었으나, 규제개혁으로 목록통관 대상을 모든 소비재로 확대(, 국민건강과 관련도니 식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제외)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개정(`14.6)

 

 

◇여섯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행자정보시스템(Tour-PASS) 구축

해외여행의 동반자, 투어패스 하나로 모든 정보 OK

 

외교부, 법무부, 공항공사 등을 통해 여행정보를 나름 열심히 수집했는데, 미처 예방접종은 체크하지 못 했다.” 오래 전부터 꿈꿔온 아프리카 자유여행을 나선 Y씨는 낙담했다. 출국 시 황열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가나에서 입국 거부를 당한 것이다.

 

▶Y씨처럼 기관별로 산재된 해외여행 규정을 미처 다 숙지하지 못 해 겪는 불편이 이젠 줄어들게 됐다. 모바일 웹을 통해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어패스가 구축된 것이다. 여행지와 시기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된 날짜에 맞추면 여행일정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투어패스로 국민불편 해소 및 알권리 충족이 이뤄졌다.

 

[현장 체감]

여행자별 맞춤형 통합정보제공으로 여행자 편의성 대폭 개선

 

개선 전에는 해외 여행 시 통합안내 부재로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불가했으나, 규제개혁으로 세관-외교부-법무부 등 부처별 정보를 통합하여, 해외 여행 시 여행자 상황별 맞춤형 정보(계획-출국-여행-입국)를 통합제공 하게 됐다.

▶「Tour-PASS시스템 구축(`15.9)

 

◇일곱째,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반품 및 환급절차 개선

요즘 대세 해외 직구! 반품도 일사천리!

 

돌려받는 세금에 비해 통관수수료가 더 비싸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대학생 Y씨는 겨울 코트를 더 싸게 사려고 미국의 온랑니 쇼핑몰을 이용했다. 그런데 막상 코트를 받아 보니 생각했던 재질과 달라 반품하려 했지만 번거로운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고, 관세사에게 환급 절차를 의뢰하다보니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도 날리게 됐다.

 

▶Y씨 같은 해외 직구족들의 고충이 풀렸습니다. 해외 직구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심사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바뀐 것이다. 이로써 관세 환급이 손쉬워지고 불필요한 통관수수료 부담도 해소됐다.

 

[현장 체감]

관세사 통관대행 수수료 등 연간 약 1,000만원 부담 경감

 

개선 전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수출업체만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이 가능, 일반 개인은 관세사를 거쳐 환급받았으나, 규제개혁으로 개인의 경우에도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 가능하게 됐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개정(`14.7월)


[이어지는 편에는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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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