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4 (토)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예규 · 판례

[예규·판례]보험계약의 설명의무 위반 범위와 개별약정 입증책임은?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은 무효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보험을 계약하면서 많은 계약자들은 복잡한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거나 설계사의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현실이 보험금 지급을 놓고 고객과 보험사간의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고객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험을 계약 때 고객들은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그리고 상품설명서 등의 서류에 계약사항을 작성하며 설계사 등 보험사 측으로부터 주요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받도록 강제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1995125B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 이 사건 보험은 ‘A씨가 10년 동안 월 3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B보험사는 보험기간 동안 상해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고, A씨가 만 55세 되는 해부터 1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그 후 A씨는 10년 동안 보험료를 완납하여 2013125일부터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됐다.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은 연금의 지급 액수 및 지급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9조 제1: 연금액은 피고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 19조 제2: 연금의 지급형태는 정액형, 체증형, 혼합형 중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른다. 다만,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될 경우 위 각 지급형태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면 연금액은 복잡한 수학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연금액은 보험료 중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의 액수와 연금 지급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책임준비금 자체도 보험료 납입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B보험사로부터 교부받은 보험증권의 보상구분란에는 연금은 10년간에 걸쳐 3개월마다 1,821,380원을 계약 해당 일에 총 40회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보험증권이 2개의 점선을 이용하여 3단으로 접히게 되어 있고, A씨는 그 중 3단 부분이 떨어져 나간 채로 증거로 제출했는데, 연금액에 지급에 관한 기재는 2단 부분에 있었다.

B보험사의 상품보장내역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 판매된 동종 보험상품의 보험증권에는 그 2단 부분에 이 사건 보험증권의 보상구분란 기재와 유사한 기재가 있으며 그 3단 부분에 해당 납입일자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거나 기준이율(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x 125%: 현행 10.625%)의 변동 및 계약변경이 있을 경우 상기 예정연금액과 실제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B보험사는 법원에 보험계약의 보험증권과 청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연금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에 관한 약관 내용을 B보험사로 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보험증권 2단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성립한다며 B보험사를 상대로 해당 금액의 연금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원심은 B보험사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과 청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은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연금액 계산에 관한 약관 조항 설명의무 불이행의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지와
, 보험증권에 기재된 확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증권의 3단 부분이 훼손된 것은 보험계약의 해석에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며 증권 일부 훼손으로 인한 불이익은 누가 부담해야 할 것 인지가 관건이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81542 판결>

이러한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상법 제638조의3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3조 제3, 4]. 

이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약관규제법 제16)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계약의 내용은 나머지 부분의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하고, 만일 보험계약자가 이렇게 하여 확정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려면 보험자와 사이에 그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약관규제법 제4

연금보험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연금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함께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B보험사가 A씨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A보험사는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연금액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며, 19조 제2항 단서는 정액형이라고 하더라도 지급되는 연금액이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고 체증형이나 혼합형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비율 또는 금액 외에 연금액의 변동 요인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2항 단서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19조 제1항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과 관련이 있지만, 이 조항은 연금액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이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면 연금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연금액에 관한 해석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A씨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B보험사와 그러한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일부가 훼손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의 기재와 상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문서제출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문서를 훼손하였다면 법원은 훼손된 문서 부분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0

또 목적 없이 문서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되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취지가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훼손된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보험증권은 그 일부가 훼손된 채로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 판매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보험상품의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증권 중 훼손된 부분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증권이 그 전체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3개월 단위 연금액을 1,821,380원으로 확정적으로 기재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이후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으로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되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훼손되어 그 일부만이 제출된 이 사건 보험증권에 3개월마다 1,821,380원씩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으로 하기한 A씨와 B보험사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상판결은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와 개별약정, 일부가 훼손된 문서의 증거가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결국 대상판결은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분명히 했다.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자는 해당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약관규제법 제16조는 원칙적으로 해당 약관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거나 무효가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서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효과는 보험자가 해당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데 그치는 것이며,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보험계약자 측의 주장이 곧바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분명히 밝히고,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2항에 관해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제19조 제1항은 연금액 자체의 계산에 관한 부분이므로 만약 위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약정의 성립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위 사실을 주장하는 보험금 청구자 측에 있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험증권 2단 부분에 지급 연금액이 확정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금액은 예시에 불과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변경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취지가 해당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보험증권 기재만으로 A씨가 주장하는 개별약정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너

배너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