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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보험계약의 설명의무 위반 범위와 개별약정 입증책임은?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은 무효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보험을 계약하면서 많은 계약자들은 복잡한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거나 설계사의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현실이 보험금 지급을 놓고 고객과 보험사간의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고객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험을 계약 때 고객들은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그리고 상품설명서 등의 서류에 계약사항을 작성하며 설계사 등 보험사 측으로부터 주요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받도록 강제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1995125B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 이 사건 보험은 ‘A씨가 10년 동안 월 3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B보험사는 보험기간 동안 상해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고, A씨가 만 55세 되는 해부터 1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그 후 A씨는 10년 동안 보험료를 완납하여 2013125일부터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됐다.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은 연금의 지급 액수 및 지급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9조 제1: 연금액은 피고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 19조 제2: 연금의 지급형태는 정액형, 체증형, 혼합형 중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른다. 다만,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될 경우 위 각 지급형태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면 연금액은 복잡한 수학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연금액은 보험료 중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의 액수와 연금 지급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책임준비금 자체도 보험료 납입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B보험사로부터 교부받은 보험증권의 보상구분란에는 연금은 10년간에 걸쳐 3개월마다 1,821,380원을 계약 해당 일에 총 40회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보험증권이 2개의 점선을 이용하여 3단으로 접히게 되어 있고, A씨는 그 중 3단 부분이 떨어져 나간 채로 증거로 제출했는데, 연금액에 지급에 관한 기재는 2단 부분에 있었다.

B보험사의 상품보장내역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 판매된 동종 보험상품의 보험증권에는 그 2단 부분에 이 사건 보험증권의 보상구분란 기재와 유사한 기재가 있으며 그 3단 부분에 해당 납입일자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거나 기준이율(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x 125%: 현행 10.625%)의 변동 및 계약변경이 있을 경우 상기 예정연금액과 실제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B보험사는 법원에 보험계약의 보험증권과 청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연금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에 관한 약관 내용을 B보험사로 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보험증권 2단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성립한다며 B보험사를 상대로 해당 금액의 연금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원심은 B보험사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과 청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은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연금액 계산에 관한 약관 조항 설명의무 불이행의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지와
, 보험증권에 기재된 확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증권의 3단 부분이 훼손된 것은 보험계약의 해석에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며 증권 일부 훼손으로 인한 불이익은 누가 부담해야 할 것 인지가 관건이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81542 판결>

이러한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상법 제638조의3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3조 제3, 4]. 

이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약관규제법 제16)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계약의 내용은 나머지 부분의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하고, 만일 보험계약자가 이렇게 하여 확정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려면 보험자와 사이에 그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약관규제법 제4

연금보험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연금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함께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B보험사가 A씨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A보험사는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연금액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며, 19조 제2항 단서는 정액형이라고 하더라도 지급되는 연금액이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고 체증형이나 혼합형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비율 또는 금액 외에 연금액의 변동 요인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2항 단서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19조 제1항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과 관련이 있지만, 이 조항은 연금액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이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면 연금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연금액에 관한 해석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A씨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B보험사와 그러한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일부가 훼손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의 기재와 상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문서제출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문서를 훼손하였다면 법원은 훼손된 문서 부분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0

또 목적 없이 문서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되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취지가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훼손된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보험증권은 그 일부가 훼손된 채로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 판매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보험상품의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증권 중 훼손된 부분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증권이 그 전체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3개월 단위 연금액을 1,821,380원으로 확정적으로 기재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이후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으로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되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훼손되어 그 일부만이 제출된 이 사건 보험증권에 3개월마다 1,821,380원씩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으로 하기한 A씨와 B보험사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상판결은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와 개별약정, 일부가 훼손된 문서의 증거가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결국 대상판결은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분명히 했다.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자는 해당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약관규제법 제16조는 원칙적으로 해당 약관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거나 무효가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서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효과는 보험자가 해당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데 그치는 것이며,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보험계약자 측의 주장이 곧바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분명히 밝히고,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2항에 관해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제19조 제1항은 연금액 자체의 계산에 관한 부분이므로 만약 위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약정의 성립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위 사실을 주장하는 보험금 청구자 측에 있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험증권 2단 부분에 지급 연금액이 확정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금액은 예시에 불과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변경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취지가 해당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보험증권 기재만으로 A씨가 주장하는 개별약정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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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근 칼럼]미국의 국채발작과 시장 변동성 확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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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