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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추징사례]국세청, 탈루소득으로 호화 생활 '천태만상' 공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한 적출사례를 공개했다.

올해도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금액이 큰 경우 세금 추징과 더불어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며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업종별 적발사례]

◆[의류 도매업자]의류를 무자료 매입 후 명의위장 사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차명계좌이중장부를 활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의류 도매업자.

   

의류 도매상 ○○○은 여러 개의 도매업체를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인근에 별도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제품출고, 자금관리 등 사업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다. 

거래대금은 현금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신고누락 하였으며, 특히, 고의적반복적으로 장부를 파기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차명통장현금과 함께 별도의 비밀금고에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00억 원 추징,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유명 음식점]낮은 단가의 현금수입 대부분을 신고누락하고 일가족이 부동산 위주의 재산을 증식한 유명 음식점.

○○○은 유명 음식점 운영자로 TV에서 소개된 전국 맛집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신고했다. 단가가 낮은 품목을 취급하는 업종특성상 매출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되는 점을 이용, 매출액을 주기적으로 가족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하며 현금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일가족이 고가 아파트, 상가건물, 고급 자동차를 취득하는 등 주로 부동산 위주의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 등 00억 원 추징했다.

 

◆[의료업자]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비보험 현금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호화 생활을 누린 의료업자.

○○○는 임플란트 전문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비보험 과목에 대해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배우자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위해 전산차트 및 수동차트를 직접 편집관리하고, 배우자 및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탈세를 공모했다 적발됨.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 고가 부동산, 고급 자동차 및 골드바를 취득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 생활을 누림

 이에 국세청은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 00억 원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00억 원 부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식품 제조업자]차명계좌 사용, 신고용 이중장부를 작성보관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식품 제조업체.

○○○는 후발 식품 제조업자로 저가 및 무자료 매출을 통한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사업을 성장 시켰으나, 제품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직원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며 신고를 위해 별도의 장부를 작성보관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 하면서 고액의 재산을 형성했다.

이에 국세청은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00억 원 추징,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변호사]차명계좌를 통해 사건수임료 및 성공보수료를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전관 변호사.

○○○은 법조계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 법조계 근무 경력을 기반으로 다른 변호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임료를 받아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도 직원 및 직원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사건수임료, 성공보수료 등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신고했다.

그리고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현금결제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0억 원 부과했다.

 

◆[세무대리인]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병의원의 소득탈루를 도운 세무대리인 중징계.

○○○은 안과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의원의 원장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모품비수선비 등 00억원을 허위로 계상하여 경비를 부풀리고, 소액으로 간이영수증 0만여건을 허위 작성하여 비용처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였다.

또 수임세무사 ○○○은 증빙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이네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0억 원 추징, 세무대리인에 대해 성실신고확인 의무 소홀로 징계를 요구하여 직무정지 1년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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