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Richard Park 기자/미국 특파원 )뉴욕 州 주지사 앤드류 코오모(Andrew M. Cuomo)는 4월 21일 뉴욕주 재무국이 올해 소득세신고와 관련한 부당환급 신청 239,000건을 적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뉴욕 州는 40억달러(한화 4조6천억원)을 절감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뉴욕주는 부당환급 신청 건에 대해 검증하는 시스템을 2003년부터 도입하였으며, 검증시스템은 1천만건의 소득세 환급 신청을 검증할 수 있으며 새롭게 진화하는 부당환급 유형 및 방법들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숙련된 재무국 직원들을 해당부서에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주의 부당환급 차단 노력으로 부당환급 적발건수는 2009~2010년 다소 줄어드는 듯 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매년 200,000건 이상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뉴욕주 부당 환급 적발건수 및 절감액

뉴욕 재무국은 부당환급이 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하고 때로는 검찰에 관련자료를 넘겨주기도 하므로 성실한 소득세 환급신고를 하도록 납세자에게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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