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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증여받는 바람에 안 내도 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구상수 회계사) Q 복 남과 여동생은 25억 정도 되는 아버지의 재산을빨리 상속받고 싶었다. 복남은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까 고민하다 증여세와 상속세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았다.


복남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속으로 모든 재산을 받으면 25억 원 중 최소 10억 원은 상속공제가 되어 나머지 15억 원에 대해 약 4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복남과 여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각각 10억 원씩 미리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4억 원 정도 내면 되고, 그 금액은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때 공제가 된다.


 결국 돌아가실 때 25억 원을 상속받는 것이나, 지금 10억 원씩 증여받고 나중에 5억 원만 상속받는 것이나 세금부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복남은 이런 내용을 아버지에게 전하면서,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미리 재산을 나눠달라고 아버지를 설득했다.

 

결국 복남의 아버지는 복남과 여동생에게 각각 10억 원씩 증여해 주었고, 복남과 여동생은 각자 2억 원씩 증여세를 부담하고 신고납부도 마쳤다. 그후 5년이 지나 복남의 아버지는 간암으로 사망한다. 아버지가 남긴 5억 원의 재산은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했다.

 

복남은 여동생과 합쳐 이미 4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냈기 때문에 상속세는 더 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2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또내야 한다고 말한다. 복남의 계산법은 무엇이 잘못되어 상속세를 더 내야 하는 것일까?


A 보통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사후에 상속하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집집마다 다르다. 복남의 시도는 좋았다. 하지만 복남은 상속공제의 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낭패를 본 경우이다.

 

상속공제의 한도란 상속재산에 대한 각종 공제(자녀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를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까지만 허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복남의 계산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버지의 재산 25억 원을 상속으로 받을 때와 증여로 받을 때의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보자.


① 복남과 여동생, 어머니에게 25억 원 상속

- 과세할 상속재산 : 15억 원(상속재산 2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 세율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2억 4,000만 원

- 상속세 : 4억 4,000만 원

- 총 세금 : 4억 4,000만 원


② 복남과 여동생에게 10억 원씩 증여, 어머니에게 5억 원 상속


【복남의 계산】

- 과세할 증여재산 : 10억(각주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가정한다.)

- 세율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9,000만 원

- 증여세 : 1인당 2억 4,000만 원, 총 4억 8,000만 원

- 상속세 : 0원 (상속재산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 총 세금 : 4억 8,000만 원


【실제 계산】

※ 복남의 계산과는 달리 복남과 여동생이 받은 20억 원은 사전증여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과세할 상속재산 : 20억 원 (상속재산 5억 + 사전증여재산 20억 - 공제한도 5억 원)

- 세율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2억 4,000만 원

- 총 세금 : 6억 4,000만 원

- 추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 : 1억 6,000만 원(6억 4,000만 원

- 4억 8,000만 원[기납부 증여세])


복남의 가족이 상속받은 재산은 모두 25억 원이다. 5억 원은 직접 상속받은 재산이고, 20억 원은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복남의 가족은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인이므로 5억 원의 일괄공제와 5억 원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했지만 미리 증여받는 바람에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은 5억 원에 불과해 상속공제도 5억을 넘지 못한다.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 20억 원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상속공제는 5억 원까지만 인정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된 20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한다. 

복남의 계산과 달리 5억 원의 상속공제를 더 받지 못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2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구회계사의 코멘트

절세 측면에서 생전 증여가 유리한지 아니면 상속이 유리한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로 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통상적으로 상속이 유리하고, 재산이 10억 원을 넘는다면 사전증여를 일부 해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재산의 규모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할 시 사전증여가 더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는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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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