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수전 굿옥션㈜ 서울 지사장 ) 얼마 전 국민일보는 ‘한탕주의에 빠진 한국, 한국인’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도박문제를 다루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에 대한 통계자료와 함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공인한 사행성산업 즉 합법적인 도박의 종류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각종복권, 심지어 청도의 소싸움까지 그 종류가 OECD국가 중 가장 많다고 한다.
이러한 공인된 도박게임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약 19조 원이고 음성적이고 불법적으로 벌어지는 도박산업(?)의 시장규모는 이것보다 훨씬 커서 16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목 그대로 한탕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의 도박중독비율이 2014년 기준으로 5.4%로 나타나 다른 나라들에 비교하면 무척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불법도박을 양성화한다는 명목 아래 사행산업을 공인하면서 도박을 합법화하여 죄의식을 희석시키고 사행성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있는 정부 정책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도박에 대한 폐단의 무감각은 도박인구 증가를 불러오고 이에 연관된 여타 범죄행위 증가로 이어진다고 했다.
개인과 국가의 불행을 가져오는 도박을 없앨 수 없을까. 아마도 갈수록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현실을 보면 한탕을 바라는 사람들은 쉽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 여기에 법원경매가 약간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아주 오래 전 스크린경마장이 있는 건물 앞을 지나칠 일이 있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건물 앞 가판대에서 경마와 관련된 잡지를 사는 것을 보고 경매법정 앞에서 경매정보지를 사는 사람들을 떠올린 적 있었다. 다들 신중한 모습으로 그날의 배팅을 위한 생각에 골몰하는 모습이 입찰을 앞두고 생각에 빠진 경매입찰자와 얼마나 유사했던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경매와 경마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둘 다 자신이 일정한 수익을 목표로 돈을 건다는 점과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상당부분 운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도박은 본인 나름대로 사전에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여 배팅하고 돈을 따면 투자에 비해 높은 수익이 돌아오는 기쁨이 있다. 경매도 사전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입찰가를 결정하고 입찰(배팅)을 하고 낙찰되면(돈을 따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방법으로 그 기쁨이 있다.
경마나 카지노는 말할 것도 없고 복권도 별로 사본 적 없는 필자로서는 도박을 통한 수익을 얻는 기쁨을 느껴본 적 없지만 경매법정에서 매일 벌어지는 낙찰의 기쁨과 입찰 실패의 탄식을 보면서 또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며 도박에서의 긴장감과 재미, 수익을 올리는 성취감 못지않게 경매과정도 흥미진진하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경매가 그 끊기 어렵다는 도박의 대체수단으로 권장할 만하다.
도박과 경매투자 사이, 커다란 차이점
일단, 확률적으로 경매를 하면 돈 벌 확률이 도박보다 훨씬 높다. 경험적으로 도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였어도 경매를 통하여 부자가 된 사람은 주위에 없다 하더라도 수많은 경매관련 서적의 주인공과 방송등을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다.
도박은 돈을 따지 못하면 잃게 되는 구조이지만 경매는 낙찰되지 않으면 자신이 걸었던 보증금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돈 뿐만 아니라 건강과 친구가족 등을 모두 잃게 되는 도박과 달리 경매는 입찰봉투를 개봉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느낄 수 있는 긴장감과 입찰금액을 써내려갈 때의 스릴과 재미는 공짜이고 낙찰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교통비와 그날의 수고를 잃는데 그친다.
도박은 구조적으로 횟수가 늘어나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경매는 구조상으로는 돈을 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도박으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의 휘황찬란한 건물과 정선의 카지노, 과천의 웅장한 경마장은 과연 누구의 돈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일까.
다 도박판에서 나오는 꾼들의 돈으로 만들어진다. 결국 어마어마한 비율로 고리를 뜯어가는 업주만 돈을 버는 구조인 것이다. 그에 비하여 경매는 국가가 입찰자에게는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건전한 경쟁의 장이다. 사설경매와 같이 호가경매로 입찰자 간 쓸데없는 경쟁을 부추기는 폐단도 없이 자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같이 적어내고 그 중에 최고가를 쓴 사람이 승리하는 구조이다.
참고로 경매는 불쌍한 사람의 재산을 헐값에 사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낙찰받은 금액이 아니면 나보다 더 낮은 가격에 다른 사람이 산다는 의미이므로 경매는 법에서 정한 투명한 경쟁을 통해 당당히 부동산을 구입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입찰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입찰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입찰이라면 절대 손해가 생길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권리분석이나 시세분석 등이 잘못되어 손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도 목적부동산은 남는 것이고 미리 실수한 것을 알게 되면 아쉽지만 보증금을 포기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손실은 입찰 전 성실히 현장조사를 하고 경매정보와 물건정보를 분석하면 모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카지노나 경마 등을 하는 사람들도 관련된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공부가 실생활에서 도움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는 우리의 실제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경매공부를 통하여 얻은 지식은 평생 자산이 된다.
우선 경매를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민법지식이 생동감 있게 습득이 된다. 또 생활법률 중에서도 가장 밀접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다. 이 정도만 공부해 둬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나아가 주변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 보는 것을 막거나 피해를 줄여주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경매물건을 분석하다보면 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위에서 조금만 도와줬어도 예방 가능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찰하기 전 현장조사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에 관한 안목이 자연히 길러지고 부동산투자에 관련된 지식도 자연스레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는 참여하는 과정에서 승률에 배팅하는 긴장감도 있고, 경쟁 입찰자와 보이지 않는 승부도 겨룰 수 있으며 물건 현장답사에서 평생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경매를 통한 수익이 보장될 뿐 아니라 주변사람들의 재산을 지켜주는데 도움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여타의 도박은 수익은 고사하고 자신뿐 아니라 주변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주범이므로 우리의 선택은 이 글과 함께 분명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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