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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고령화시대 지방재정의 미래전략 찾는다"

새누리당 지방자치위원회, 지방재정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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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지방자치위원회가 주최한 지방재정 미래전략 토론회에서 이종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노근 의원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이종배, 박명재, 박맹우, 이노근 의원 등 국회 지방자치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4인이 공동주관한 ‘지방자치20년, 지방재정 미래전략 토론회’가 7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새누리당 지방세‧재정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저성장‧고령화시대 지방재정의 현실과 현황을 점검하고, 쟁점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다시금 짚어보고, 나아가 저성장‧고령화라는 시대상에 초점을 맞춰 지방재정의 해묵은 과제를 전적으로 새롭고 더 치열하게 들여다보고자 했다”며 “당 차원의 토론회인 만큼 오늘 논의된 전략방향이 향후 법안과 정책, 공약 등으로 도출, 숙성되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김동건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행정자치부 김현기 지방재정국장이 ‘지방재정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김경수 분석관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원구원 임성일 선임연구위원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지방재정의 현실과 미래지향적 전략 모색’과 ‘지방재정 20년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 발제를 했다.


또한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현민 지방분권국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선임전문위원, 새누리당 지방세‧재정소위원회 손희준 위원,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박완규 중앙대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를 비롯한 각계인사가 참석했으며, 특히 수십 명의 전국 지자체 지방재정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관심있게 발제 및 토론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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