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는 1997년도의 5만 7202명을 피크로, 이후 도중에 약간의 증가도 있었지만, 정원 삭감 방침에 의해 감소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5년도의 정원은 5만 5725명으로 대략 5만 6000명 규모의 조직이 되었다. 반면, 신고 건수는 장기적으로 증가 경향에 있으며, 1989년의 2111만건에 비하면, 2013년은 의료비 공제나 주택 론 공제에 의한 환급 신고의 증대 등으로 1.3배인 2731만건의 수준이다.
정원의 감소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고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직원이 바쁜 상황에 몰리는 실태를 제시하며 실조률에 대한 영향을 호소하고 있다. 실지조사 비율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저하 경향이 있고, 2013년도는 법인이 3%, 개인이 1% 즉, 법인은 33년에 한 번 개인은 100년에 한 번 밖에 조사할 수 없다는 실태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무 효율화로 인한 조사 사무량의 확보 및 악질 납세자에의 중점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조사 · 징수에 관해서는, 「중점화」를 키워드로, 과세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고 보여지는 국제 거래 관계 및 부유층에 대한 조사, 혹은 납부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악덕 체납에 대한 정리 등을 중점적으로 임하는 대응을 진행하여, 큰 파급 · 견제 효과를 냈다. 한편, 적정한 신고가 기대되는 납세자에는 ICT를 활용한 정보 제공을 충실히 하여 자발적으로 적정한 신고 납세를 하도록 하는 환경 정비를 추진할 의사이다.
이렇게 납세자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Compliance Risk) 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여, 한정된 예산 및 정원 으로, 국민의 기대에 응하고 싶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예를 들면, 자본금 40억엔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세무에 관한 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상황을 확인하고, 이것이 양호하다는 인정을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주적인 대응에 어느 정도 맡기고, 세무 조사 간격을 연장하는 스킴을 2012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41세 이상의 국세 직원이 국세 직원 전체의 60％을 넘는 수준에 있다. 종전 (終戦) 후 대량 채용의 여파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직 운영상에 있어 처우의 유지와 노하우 전승을 어떻게 도모하는가가 문제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직원 전체 중 여직원의 비율은 18.3%. 다만 51세 이상은 한 자릿수에 머무는 한편, 가장 젊은 층에서는 정부의 여성 직원 채용 목표인 30%를 넘는 수준이다.
제공:(주)미로쿠정보서비스
※ 다음은 일본어 원문이다.
法人33年、個人100年に１度しか調査できない実態
<国税庁＞
法人は33年に１度、個人は100年に１度しか調査できない実態が、国税庁が公表した第16回国税審議会議事録で示された。税務行政の現状と課題について国税庁の並木総務課長が説明する中で明らかになったもの。国税職員数は減少傾向にあるなか、申告件数の増加傾向にあり、税務調査の複雑困難化・国際化、悪質な滞納事案への対応などが、実調率の低下につながっていると分析している。
職員数は1997年度の５万7202人をピークに、その後は途中若干の増加はあったものの定員削減方針を受け減少傾向が続いており、2015年度の定員は５万5725人と、おおむね５万6000人規模の組織となっている。一方で、申告件数は長期的に増加傾向となっており、1989年の2111万件と比べると、2013年は医療費控除や住宅ローン控除による還付申告の増大などにより、1.3倍の2731万件という水準になっている。
定員の減少傾向が続くなか、申告件数が増えていることから職員は忙しい状況に追い込まれている実態を示すとともに、この実調率への影響を訴えている。実地調査の実施割合についても長期低下傾向にあり、2013年度は法人が３％、個人が１％、つまり法人は33年に１度、個人は100年に１度しか調査できない実態を示し、事務の効率化による調査事務量の確保や、悪質納税者への重点的な対応が重要との考えを示している。
また、調査・徴収に関しては、「重点化」をキーワードに、課税上問題が発生しやすいとみられる国際取引関係や富裕層に対する調査、あるいは納付意志を全く示さない悪質な滞納の整理といったものに重点的に取り組むといった対応を進め、大きな波及・けん制効果をもたらした。他方で、適正な申告が期待できる納税者には、ＩＣＴを活用した情報提供を充実させ、自発的に適正な申告納税を行ってもらう環境整備を進めたい考えだ。
このように、納税者のコンプライアンスリスクに応じて多様な手法を選択して、限られた予算、定員の下で国民の期待に応えたいというのが国税庁の方針だ。例えば、資本金40億円以上の大企業を対象に、税務調査時に、その税務に関する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の状況を確認し、これが良好と認められた法人については、企業の自主的な対応に一定程度任せ、税務調査間隔を延長するスキームを、2012年７月から実施していることを紹介している。
なお、41歳以上の国税職員が国税職員全体の６割を超える水準にある。終戦後の大量採用の波がそのまま残っていることによるものと説明しているが、組織運営上は処遇の維持やノウハウの伝承をいかに図るかといった問題をもたらす要因になっている。また、職員全体に占める女性職員の割合は18.3％。ただし、51歳以上では一ケタにとどまる一方、一番若い層では政府の女性職員採用の目標である30％を超えるレベルとなっている。
提供：株式会社タックス・コ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