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난해까지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이 5조원 이상 늘면서 총 1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종합부동산세+재산세)은 18조4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12조3천485억원)과 비교해 5조6천932억원(46%)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2017년 12조3천485억원, 2018년 13조4천94억원, 2019년 15조6천843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 납부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서울 보유세액이 7조3천500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4조1천69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부산 (9천177억원), 인천(8천430억원), 경남(7천824억원), 대구(5천587억원), 경북(5천161억원) 등의 순이었다.

보유세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북(2천529억원)이었다. 작년 서울 보유세액은 전북의 29배에 달했다. 지역별 증가율 기준으로는 제주도 보유세액이 2017년 대비 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서울(67%), 세종(56%), 대전(52%) 등의 보유세액 증가율도 전국 평균(46%)을 훨씬 웃돌았다.

박 의원은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니 부동산 보유세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질 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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